미용사(일반) 영업의 신고 및 폐업 — 이·미용업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준수사항의 범위부터 정리한다. 이·미용업 준수사항은 소독구분 보관, 요금표 게시, 면허증 게시 같은 법정 항목이 해당한다.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준수사항 자체가 아니라 요금표와 면허증 사본이다.

시설과 설비의 기준도 구분한다. 이·미용업소는 소독 기구와 비소독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반면 탈의실과 욕조의 설치 의무는 이·미용업 시설기준에 없으며 목욕장업의 기준이다. 의약품 보관도 위생관리기준이 아니다. 이·미용업소에서는 의약품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생관리 기준의 수치도 익힌다. 이·미용업 영업장의 조명도 기준은 75룩스 이상이다.

행정 처분의 대상도 가린다. 위생지도와 개선명령은 시설 기준 위반, 위생관리 의무 위반을 한 영업자와 시설 소유자에게 적용되며, 승계규정 위반자는 그 대상에 들지 않는다.

평가와 교육의 상대도 정확히 본다.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은 평가 결과를 직접 받는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공표한다. 위생교육 대상자는 영업자이며, 이미용사 개인이나 위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기준도 구분한다. 기구 소독, 1회용 면도날 사용, 요금표 게시는 위생관리 기준에 들어가지만, 화장실 설치는 시설 기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