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예방규정은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를 미리 정해 두는 서면이다. 누가 언제 작성하고 어디에 내는지,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가 시험에 나온다. 함께 나오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교육 의무도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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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예방규정 작성 및 운영」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기구 점검 판정 | 1 | 소화기 점검 내용의 옳은 보기를 고른다 |
| 규정 제정 대상 기준 고르기 | 1 | 예방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저장 배수 조건을 고른다 |
| 교육 주체 고르기 | 1 | 안전 실무 교육을 맡아 하는 자를 고른다 |
예방규정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허가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 대상은 제조소 관할 시·도지사이며 실제로는 소방서장을 경유한다. 작성 의무가 생기는 시설은 지정수량의 배수로 정해지는데, 제조소와 일반취급소는 10배 이상이며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 옥내저장소는 150배 이상이다. 5배나 50배처럼 기준과 다른 배수를 적으면 틀린 설명이 된다.
법에서 쓰는 용어의 정의도 함께 익힌다. 위험물은 인화성·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고,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이며, 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곳이다. 취급소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지, 관할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가 아니다. 네 용어 모두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안전관리 체계의 주체도 구분한다. 제조소등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위험물운송자 같은 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안전관리자는 교육의무자가 아니라 교육을 받는 쪽이다.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은 강습교육만으로 될 수 없고 기사 등 별도 자격을 갖춰야 하며, 자격정지나 취소권자는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등 관련 규정이 정한 기관이다.
행정처분과 시설 기준도 예방규정의 연장이다. 긴급사용정지명령은 위법사유가 없더라도 공공 안전 유지나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가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내릴 수 있다. 지하탱크저장소의 강제이중벽탱크는 감지층 두께를 3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탱크 외면에 최대 시험압력을 영구적으로 표시하며, 스페이서는 부식과 열팽창 계수 차이를 막기 위해 본체와 같은 재질을 쓴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기 전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자체소방대 제독차에는 가성소오다와 규조토를 각각 50킬로그램 이상 비치한다.
선지 판단은 의무의 주체와 숫자에서 갈린다. 예방규정 제출처를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적거나, 제조소 작성 기준을 5배로 낮추면 틀린다. 취급소를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라고 하면 용어 정의에 어긋나고, 안전관리자를 교육의무자로 바꾸거나 자격정지권자를 소방서장으로 적어도 주체가 틀린다. 긴급사용정지명령은 위법사유가 있어야만 내릴 수 있다고 하면 예방적 처분의 성격을 놓친 선지가 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화재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의 지정수량 배수 기준은 제조소 10배 이상, 옥외저장소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이상, 암반탱크저장소·이송취급소는 전부, 일반취급소는 10배 이상(단, 제4류만 취급하는 경우 등 일부 제외)이다. 문제의 '일반취급소 50배 이상'은 실제 기준(10배 이상)과 달라 옳지 않은 지문으로 정답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예방규정 정정 대상은 제조소 10배, 일반취급소 10배, 옥외저장소 100배, 옥내저장소 150배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작성하는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이며, 지정수량의 5배라는 지문은 틀렸다.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 100배 이상(지문의 200배는 실제로는 옳은 예시 조건에 해당), 위험물시설의 운전·조작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예방규정에 포함되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 작성이 가능한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취급 시이며, 5배는 오답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며, '관할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가 아니다. 위험물(①), 제조소(②), 저장소(③)에 대한 정의는 법령 문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취급소 정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며, 관할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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