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적공부 전산화는 종이 기반의 기록을 전자적 파일과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행정 효율과 민원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산화는 수치 지적공부 구축과 다양한 하위 시스템의 통합을 포함하며, 시스템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한다. 보안과 계정 관리 규정, 권한 등록 범위 등 운영 원칙을 지켜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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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지적공부 전산화」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지적행정시스템 주요 업무 구분 | 1 | 지적행정시스템이 처리하는 등록·변경 업무와 공시지가 관리의 구분을 묻는다 |
| 전산화 목적의 본질 판별 | 1 | 전산화의 근본 목적과 부수적 결과를 구분하여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를 묻는다 |
| 하위시스템 역할 매칭 | 1 |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하부 시스템 중 측량 자동화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묻는다 |
지적공부 전산화의 주요 목적은 행정의 효율화와 서비스 향상 및 통계의 정확성 확보에 있다. 전산화는 종이 서고의 축소라는 부수적 결과를 낳을 수 있으나, 지적서고 폐지는 전산화의 근본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산화의 핵심 목적은 행정 처리의 과학화와 민원 편의 증진으로 이해해야 한다.
토지정보체계는 수치 지적공부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아날로그적 도해 지적공부의 확보는 현대 LIS의 목적과 어긋난다. 전산화된 수치 데이터는 실시간 연계와 다양한 행정정보와의 통합 활용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과 관리의 안정성을 높인다.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은 여러 하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지적공부관리시스템은 지적 소관청의 핵심 업무인 공부 관리를 지원하며, 지적측량시스템은 측량 업무의 자동화로 생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지적행정시스템은 토지 이동·소유권 변동 등 등록·변경 업무를 처리하는 반면, 지적측량성과작성시스템은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서는 계정과 권한 관리가 중요하다. 비밀번호는 누설 우려가 있을 때 즉시 변경해야 하며, 사용자번호는 변경 불가한 일회성 부여로 관리한다. 사용자권한등록파일에는 입력·수정·삭제 등 시스템 상태를 변경하는 핵심 권한이 포함되고, 단순 조회 권한은 권한 등록의 주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민원발급 시스템은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민원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스템 설계에서는 발급 수수료 관리, 지역 및 사용자 등록, 실시간 정보 연동 등 운영 기능을 포함하여 민원 편의를 지원한다.
전산화 목적 관련 문제에서는 '행정 효율화·통계 정확성·민원 편의'와 같은 근본 목적을 찾고, '지적서고 폐지'와 같은 부수적 결과를 목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필지중심 시스템 구성 문제에서는 '측량 자동화'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적측량시스템을, '공부 관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적공부관리시스템을 선택하는 규칙을 적용한다. 계정 관련 문제에서는 '비밀번호는 누설 시 변경', '사용자번호는 변경 불가' 원리를 기억하여 선지를 검토한다.
시ㆍ군ㆍ구 지적행정시스템의 주요처리 업무가 아닌 것은?
정답 ① · 시·군·구 지적행정시스템은 토지의 이동, 소유권 변동, 지적(필지)별 창구민원 관리 등 지적공부의 등록과 변경 업무를 주된 처리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의 지가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또는 관련 시스템)에서 별도로 수행하므로 지적행정시스템의 주요 처리 업무가 아닙니다.
개열공시지가 관리는 지가공시 업무로 별도 시스템에서 처리하며, 지적행정시스템은 토지 이동 및 소유권 변동 등 등록 변경 업무를 처리한다.
토지기록전산화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 ① · 문제는 토지기록전산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을 찾는 것이다. 전산화의 목적은 행정의 과학화, 자료의 최신성과 정확성 향상,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 증진 등이며 서고의 폐지는 전산화의 부수적 결과일 뿐 주된 목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토지기록전산화의 목적은 행정 효율화, 통계 정확성, 민원 편의 증진이며 지적서고 폐지는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의 구성체계 중, 지적측량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지적측량업무의 자동화를 통하여 생산성과 정확성을 높여주는 시스템은?
정답 ③ · 문제는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성 중 지적측량업무의 자동화를 지원하여 생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묻고 있다. 지적측량시스템은 측량 장비 연동과 데이터 처리 자동화를 통해 측량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해당 설명에 부합한다.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에서 지적측량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지적측량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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