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위험성 개선대책의 종류 — 3E·무재해 운동 3원칙

하비(Harvey J. H.)가 제창한 3E 대책은 Engineering(공학적 대책), Education(교육적 대책), Enforcement(강제적 대책)의 세 가지로, 기계·설비를 개선하고 사람을 교육하며 규칙을 강제해 사고를 예방하는 전략이다. 이 3E는 하인리히의 사고예방 원리 5단계 중 원인 분석 뒤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대책 적용(Adaption of Remedy) 단계와 연관된다. 사실 발견, 분석, 조직화 단계가 아니라 대책을 실행하는 단계라는 점이 핵심이다. 사고방지의 기본 원리에서 시정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 사항은 기술적 개선, 안전관리 행정 업무의 개선, 기술 교육을 위한 훈련 개선이고, 사고조사 및 점검은 사고가 난 뒤의 사후 조치라 포함되지 않는다.

하인리히의 사고방지 5단계 중 안전활동방침 및 계획수립은 안전조직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조직이 먼저 갖춰져야 방침과 계획이 세워지고, 이어 사실의 발견, 분석, 시정책의 적용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재해 사례연구법에서 쓰는 안전관리 열쇠 중 작업에 관계되는 것은 작업순서, 작업방법의 개선, 이상 시의 조치이고, 적성배치는 사람을 직무에 배치하는 인적 관리 요인이라 작업의 열쇠가 아니다. 재해조사의 주된 목적은 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다. 직접 원인 색출이나 기초 원인 찾기는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일 뿐 최종 목적이 아니다.

무재해 운동의 기본이념은 3원칙으로 정리된다. 참가의 원칙에서 전원이란 최고 경영자부터 중간 관리자, 일반 작업자, 가족뿐 아니라 하청회사·관련회사까지 포함하는 뜻이므로 「하청회사는 제외한다」거나 「근로작업 종사자만의 전원」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선취원칙은 잠재적 위험요인을 작업(행동) 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무재해 운동은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운동이므로 「정부기관과 소비자가 다같이 참여한다」는 정의와 목적에 어긋난다.

대책의 층도 구분해 둔다. 관리적 대책은 안전기준 설정, 안전조직 구성, 교육·훈련 같은 제도적 측면의 대책이다. 재해사례 연구의 목적은 같은 재해의 재발을 막고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지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