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전기공사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목적 — 기술기준과 KEC 총칙
목적 세트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조의 목적, KEC 총칙이 기술기준에 관해 정하는 것, 기술상 최소한의 요건, KEC 제정 목적, 판단기준 목적에 없는 것, KEC 총칙의 목적 3키워드, 안전원칙의 기본 목적, 계통접지와 보호접지, 안전원칙에 끼어들 수 없는 산업정책 목표를 묻는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뜻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조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기설비로 인한 위험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이 두 축이고, 전력 품질이나 요금·비용 절감 같은 경제적 목적은 목적 조항에 없다.
KEC 총칙 제1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한 기준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해 적정한 시공과 안전한 유지·운용을 도모한다. 큰 틀을 정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위, 그것을 현장에서 지킬 수 있게 풀어 쓴 KEC가 아래다.
기술기준의 제정 목적은 위험 방지와 공익 보호를 위한 기술상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는 것이다. 경제성, IEC 기준의 직역 도입, 품질 분쟁 조정은 목적과 무관하다. 판단기준 제1조는 기술기준 제정, 위험 및 장애의 발생 방지, 안전성 확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규정하므로 경제성·효율성은 여기에 없는 내용이다.
KEC 제1편 총칙의 목적은 전기재해 방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설계·시공·유지·운용의 기술기준을 정해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KEC의 목적이라는 표현도 함께 기억한다.
예제
출제 패턴은 세 가지다. ① 목적 문구형 — 기술기준은 위험 방지와 공공의 안전, 재해 방지와 안전 확보 및 안정 공급이 핵심이다. ② 상하 관계형 — KEC는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한다. ③ 오답 소거형 — 경제성·효율성처럼 안전과 무관한 가치가 섞인 선지는 목적 조항의 답이 아니다.
자주 묻는 물음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조가 정한 목적은?
- 전기설비로 인한 위험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 도모입니다.
- KEC 총칙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기준에 관해 무엇을 정하는가?
- 세부기술기준을 정합니다. 기술기준이 뼈대, KEC가 세부기술기준입니다.
- 판단기준 제1조의 목적에 없는 것은?
- 경제성·효율성입니다. 목적 조항은 기술기준 제정, 위험·장애 방지, 안전성 확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규정합니다.
전기공사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