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의 소실 정도는 표준 분류로 나누어 판정한다고 본다. 전소는 건물의 입체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70% 이상 소실된 경우로 정의한다고 본다. 반소는 50% 이상, 즉소는 30% 이상, 30% 미만은 부분소로 구분한다고 본다. 이러한 수치 기준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기준이 된다.
조사 계획 수립 단계는 사전 준비 활동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 단계에서는 관계기관과의 연락, 인력 및 임무 배정, 조사 과정의 수립 등 실제 감식 이전의 준비 사항을 정리한다. 반대로 현장 감식은 계획 이후의 실행 단계로 분류되므로 계획 수립 단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목재나 기타 표면의 탄화심도 측정은 표면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측정 기구는 표면과 직각으로 삽입하고, 탄화된 부분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실된 깊이를 더해 판단한다고 본다. 뾰족한 도구 사용은 비탄화부까지 침투하거나 표면을 손상시켜 오차를 유발하므로 금지된 방법으로 본다.
현장 발굴과 증거물 확보는 보존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작업을 원칙으로 진행한다고 본다. 삽 등 큰 장비 사용은 미세한 증거물을 파괴하거나 위치를 변형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발굴은 상층부에서 하층부 방향으로 진행하며, 발굴 구역의 경계 설정과 안전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현장 안전 관리는 지휘관의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조사관은 지휘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이동하거나 진입해서는 안 되며, 진압 전 무허가 진입은 엄격히 통제된다고 본다. 또한 화재상황보고는 최초, 중간, 최종으로 나뉘며 중간보고는 상황 변화 시 수시로 보고해야 함을 원칙으로 본다.
예제
오답 지문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함정은 다음과 같다. 목재의 탄화심도를 재기 위해 날카로운 송곳을 사용하여 표면을 찔러 측정하도록 제시된 보기는 오차 발생과 표면 손상 위험으로 틀린 설명이다. 발굴 작업에서 증거물 보존보다 속도를 우선하여 삽과 중장비를 사용하도록 권하는 보기도 오답으로 본다. 또한, 화재현황조사서에서 기상상황 기록을 누락하도록 한 설명은 오답으로 본다. 구조대원의 역할로 자가발전설비의 재급유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제시된 경우는 안전 규정 위반으로 틀린 선택지로 본다.
대표 기출 3문항
화재조사 측면에서의 화재진압 및 구조대원이 역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구조대원은 피해자들의 화상부위와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화재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진압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발할 때 다른 강제적인 흔적이 발견된다면 이 흔적이 겹치지지 않도록 다른 곳을 파괴 한다.
잔불정리 과정에서 과도하게 변형시키지 않으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화재조사자에게 통보 한다.
진압시 자가발전설비가 부착된 기구를 재급유 할 때에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대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부적절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구조대원은 피해자의 화상 상태 확인과 조사자에 대한 통보, 강제 진입 시 흔적 보호와 잔불정리에서의 과도한 변형 억제 및 변형 시 조사자 통보 등 증거 보존 측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가발전설비 기구의 재급유는 화재 현장 안전을 해치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며, 이는 구조대원의 역할이 아니다.
화재피해조사 중 건물의 소실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전소 : 건물의 입체면적 70% 이상 소실
반소 : 건물의 입체면적 50% 이상 소실
즉소 : 건물의 입체면적 30% 이상 소실
부분소 : 건물의 입체면적 50% 미만 30% 이상 소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화재피해조사 보고 등에 관한 규정」상 소실정도는 건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의 연면적 및 입체면적 비율을 묻는 경우에는 70% 기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소는 건물의 입체면적(또는 바닥면적) 70%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잔존부분의 재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화재피해조사에서 전소는 건물의 입체면적 70% 이상 소실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목재의 탄화심도 측정 시 유의사항 중 틀린 것은?
측정 기구는 목재와 직각으로 삽입하여 측정한다.
게이지로 측정된 깊이 외에 소실된 부분의 깊이를 더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탄화된 요철 부위 중 철(凸) 부위를 택하여 측정한다.
탄화되지 않은 곳까지 삽입될 수 있으므로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측정 기구를 사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목재 탄화심도 측정 시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다. 날카로운 송곳을 사용하면 비탄화부까지 침투하거나 표면을 손상시켜 측정오차를 초래하므로 송곳 사용을 권장한다는 서술은 잘못이다.
탄화심도 측정은 목재의 표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날카로운 송곳 사용은 표면을 손상시켜 오차를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