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기준 단원 「물적 증거의 수송 및 보관」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
문제 수
무엇을 묻나
오염 위험 단계 판단
1
증거물 생애 주기에서 오염 위험이 가장 큰 단계를 가리기
보관 방법 선택
1
휘발성 물질의 보관 방식과 용기 선택의 적절성 가리기
운송 방법 선택
1
증거물의 안전한 수송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 고르기
뜻
증거물의 오염 위험이 가장 큰 시기는 현장에서 직접 수집하는 단계이다. 수집 단계에서는 흙·먼지·다른 사람의 물질 등 다양한 외부 오염원과 직접 접촉이 발생하므로 맨손 접촉이나 부적절한 도구 사용을 피해야 한다. 수집 직후 포장·밀봉이 이뤄지면 이후 운송과 보관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오염 위험이 낮아진다.
화재 증거물 가운데 가연성·휘발성 액체는 상온에서 빠르게 증발하거나 성분 변화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증발 억제를 위한 보관이 필요하다. 휘발성 물질은 냉장 또는 냉동 보관으로 증발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며, 장기간 보존이 요구될 때는 밀폐성이 우수하고 화학적 안정성이 높은 용기(예: 유리병)를 선택해야 한다.
증거용기와 마개는 오염 방지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 양철 캔의 마개 등은 재사용해서는 안 되며, 재사용 시 이전 잔여물이 섞여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회용 또는 새 마개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빛에 약한 증거물은 어두운 환경에 보관하고, 금속 성분은 건조 후 밀폐하여 산화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증거물의 운송은 증거의 무결성과 연속성 유지가 핵심이다. 우편이나 화물 배송처럼 제3자가 개입하는 방법은 분실·변조·환경 변화의 위험이 크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조사자가 직접 운반하여 상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관리 사슬(chain of custody)을 명확히 유지한다.
예제
문제에서는 흔히 수집 단계보다 운송이나 보관에서 오염 위험이 더 크다고 오답을 유도한다. 실제로는 수집 시점이 외부 환경과 직접 접촉하는 첫 단계이므로 오염 위험이 최고이다. 또한 가연성 액체는 밀봉을 금지해야 한다거나 냉동 보관이 항상 최선이라고 기술한 선지는 원칙과 어긋난다. 장기간 보관에서는 밀폐성과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유리병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표 기출 3문항
화재현장에서 관계인의 진술 및 증거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물 특성상 수집이나 보관이 어려워 중요한 단서가 유실되거나 변질 또는 파손되더라도 법적 증거로서의 가치로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일반 증거물도 수열된 상태로 부식, 파손, 변질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수거 즉시 정밀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소화직후부터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자료를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추세이다.
화재감식에서 수거된 물증이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확보 수집단계부터 사건 종료까지 보관관리가 적절하여야 한다.
증거자료의 수거 및 봉인은 공개적으로 관계인의 입회하에 사진기록과 함께 실시하며, 보관 이송 등의 과정을 명확하게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화재현장에서의 증거 확보·보관과 관련된 진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 증거물은 확보부터 사건 종료까지 적절히 보관·관리되어야 증거능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변질·파손이나 유실이 발생하면 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증거물은 변질·파손 시 법적 증거 가치가 떨어지므로, 유실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①이 틀렸다.
물리적 증거의 오염 위험이 가장 높은 단계는?
증거물의 수집
증거물의 운송
증거물의 보존
증거물의 감정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물적증거가 오염될 위험이 가장 높은 단계를 묻고 있다. 증거물은 현장에서 수집되는 순간 외부 환경 노출, 교차오염, 취급 중 손상 등 다양한 오염원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므로 수집 단계가 가장 위험하다.
증거물은 현장에서 수집되는 순간 가장 많은 외부 오염(교차 오염, 자연적 변화)에 노출되므로 오염 위험이 가장 높다.
화재 증거물의 수송으로 권장할 만한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은?
화물로의 배송
직접운반
제3자 전달
우편배송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항은 화재 증거물 수송 시 가장 권장되는 방법을 묻고 있다. 증거물의 연속성과 오염·분실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조사자가 직접 운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책임소재 확립에도 유리하다.
화재 증거물은 오염 및 분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자가 직접 운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