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은 소방법령에 따른 조사범위와 조사 조직의 역할 분담, 사상자 및 재산피해의 분류 기준을 규정한다. 조사 목적과 절차를 구분하여 공적 조사 범위와 사적 영역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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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조사범위 포함·배제 판단 | 1 | 소방법령상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가려내기 |
| 본부장 역할과 책임 구별 | 1 | 조사본부장과 조사요원의 권한·책임을 구분하기 |
| 조사관 유의사항 정오 판단 | 1 | 조사관의 태도 및 정보수집·개입 한계를 판별하기 |
소방법령을 바탕으로 정한 화재조사의 대상은 인명피해, 피난상황, 재산피해 등 화재로 인한 직접적 결과와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보험관계와 같은 사적 이해관계 조사는 소방서장의 공식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조사본부의 설치와 운영에서는 조직 내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본다. 조사본부장은 전체 지휘와 현장 보존의 책임을 지며 조사요원과 조사관을 총괄하는 관리적 책임을 수행한다고 본다. 반면 조사요원과 조사관은 세부적 조사와 기록 관리 등 실무적 업무를 담당한다고 본다.
사상자 분류 기준은 규정에 따른 기간과 치료 소요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본다. 사망자는 화재 발생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보며, 중상자는 전치 10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고 경상자는 전치 10주 미만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부상을 포함한다고 본다.
조사관의 태도와 유의사항은 객관성과 과학적 근거를 최우선으로 하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조사관은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되,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민사적 분쟁에 직무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소방법령상 화재조사의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는 보험관계 조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정답이다. 조사본부장의 책임을 묻는 문제에서는 지휘·감독과 현장 보존의 총괄 책임을 본부장의 권한으로 보고, 조사기록의 상세 검토·분석·관리는 실무 담당자의 영역으로 판단하면 정답을 찾기 쉽다. 사상자 분류 문제는 '사망 30일', '중상 전치 10주 이상', '경상 입원 불필요 또는 10주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면 옳은 선지를 고를 수 있다.
소방법령에 근거한 화재조사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질문은 소방법령에 따른 화재조사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묻고 있다. 소방법령상 화재조사는 인명피해, 피난상황, 재산피해 등 공공 안전과 직결된 항목을 포함하지만 보험관계는 민간의 경제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법령상 화재조사의 범위는 인명피해, 피난상황, 재산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 및 상황 조사를 포함하나 보험관계 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조사본부장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화재조사에서 조사본부장의 책임 범위 중 부적절한 것을 찾는 것이다. 본부장은 조사요원의 지휘·감독과 현장보존 및 관계기관 협조, 조사본부 운영의 총괄 등 관리적·조정적 책임을 진다.
조사본부장은 총괄 지휘 책임이 있으나, 조사기록의 상세 검토 분석 및 관리는 조사요원의 실무 책임이다.
. 화재조사에 대한 조사관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화재조사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틀린 내용을 고르는 것이다. 조사관은 선입견을 배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충분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여 조사해야 하므로 과학적 근거 중시, 팀 구성, 비밀 누설 금지 등은 모두 적절한 유의사항이다.
화재조사관은 선입견을 배제하고 과학적 근거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과도한 정보 수집은 오히려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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