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조사 전후의 책임과 권한은 현장 안전 확보, 증거의 적정한 수집·보존, 그리고 조사 절차의 순서를 지키는 것에 집중한다. 현장 접근과 이동은 지휘관 허가와 통제를 따라야 하고, 소방활동구역은 필요한 최소 범위로 설정하여 현장 보존을 우선한다. 증거물의 물성에 따라 적합한 용기를 선택하고, 탄화심도 등 측정은 비파괴·표준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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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화재조사의 책임과 권한」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현장 유지·통제 관리 | 1 | 통제선·통제인원과 소방활동구역 설정의 적절성 판단 |
| 증거물 용기 선택 | 1 | 증거물의 물성에 따른 적합한 수집 용기 연결 판단 |
| 조사 절차와 역할 판단 | 1 | 조사 순서·현장 안전·구조대원 역할의 타당성 판별 |
화재조사 전 준비는 사고의 시간과 초기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조사 전의 준비에는 사고 발생 시간 확인, 경과 시간에 따른 증거 훼손 가능성 검토 및 기존 문서 검토 등이 포함되며,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사전 준비 사항을 시간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진다.
현장 보존을 위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증거 보존과 수사 협조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 범위'로 한정한다. 통제선만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제인원을 배치하여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출입자 명부와 표찰을 통해 권한을 표시해야 현장 보존이 확보된다.
현장 안전 관리는 지휘관 중심의 통제 체계를 따른다. 화재조사관은 지휘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진입하거나 이동해서는 안 되며, 진압 전 무허가 진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구조대원과 진압대원의 역할도 화재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 예컨대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연료 재급유 같은 행위는 구조대원의 역할이 아니므로 삼가야 한다.
증거물 수집과 측정 방법은 물성에 따른 적합성 원칙을 따른다. 액체 증거물은 휘발성 증기를 차단하고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유리병 또는 금속캔에 보관해야 하며, 비닐 백은 기밀 유지에 부적합하므로 액체 용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탄화심도 측정은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뭉툭한 끝의 기구를 사용하고, 균열 부위는 측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조사 절차의 일반적 순서는 현장관찰로 시작하여 관계자 질문과 발굴을 거치고, 채집된 증거를 감정에 의뢰한 뒤 발화원인 판정으로 마무리한다. 감정 이전에 원인을 미리 정하여 편견을 만들면 안 되며, 관계자 질문 시에는 조사관이 정보를 제공하여 유도 심문이 되지 않도록 중립을 유지해야 진술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 탄화심도 측정 예: 목재의 탄화심도는 뭉툭한 끝의 게이지로 표면에 직각으로 삽입하여 측정하고, 이미 소실된 깊이는 별도로 합산하여 탄화 깊이를 판단한다. 날카로운 송곳을 사용하면 표면을 손상시켜 비탄화부까지 침투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증거물 용기 선택 예: 가연성 액체 잔류가 의심되는 시료는 비닐 백이 아니라 기밀성이 확보되는 유리병이나 금속캔에 수집하여 휘발성 증기의 손실과 시료 반응을 방지한다.
- 현장 보존과 통제 예: 소방활동구역은 필요 최소 범위로 설정하고, 통제선 출입구에 통제인원을 배치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과 표찰 패용을 통해 출입을 관리한다.
화재조사 측면에서의 화재진압 및 구조대원이 역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대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부적절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구조대원은 피해자의 화상 상태 확인과 조사자에 대한 통보, 강제 진입 시 흔적 보호와 잔불정리에서의 과도한 변형 억제 및 변형 시 조사자 통보 등 증거 보존 측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가발전설비 기구의 재급유는 화재 현장 안전을 해치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며, 이는 구조대원의 역할이 아니다.
증거물 수집 용기와 시료 적응성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화재 증거물 수집 시 시료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용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체 시료는 금속캔이나 깨끗한 종이상자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액체 증거물은 휘발성 증기를 차단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하므로 비닐 백이 아닌 유리병이나 금속캔을 사용해야 한다.
화재조사 진행순서로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화재조사 진행 순서를 묻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조사 절차의 시간적·논리적 흐름을 따져야 한다. 조사절차는 먼저 현장관찰로 상황을 파악한 뒤 관계자 질문으로 추가 정보 수집, 그 다음 발굴을 통해 물리적 증거 확보, 확보된 증거에 대한 감정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발화원인을 판정하는 순서가 논리적이다.
화재조사는 현장 관찰로 시작해 관계자 질문, 발굴, 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화원인을 판정하는 순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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