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감축 잠재량 진단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추가성, 검증 가능성 및 방법론 준수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외부감축사업과 조기감축실적 인정 기준은 추가성과 검증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규정된다 목표관리제 하의 조기감축 인정 한도와 이행계획서 작성 기한 등은 규정된 수치와 기간을 따르는 절차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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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감축 잠재량 진단」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외부감축 승인 기준 판별 | 1 | 추가성·검증 가능성 등 승인요건을 구분하라는 문제를 출제한다 |
| 조기감축실적 한도 계산형 | 1 | 목표관리제에서 조기감축실적의 전체 인정 한도를 규정 수치와 연결하라는 문제를 출제한다 |
| 조기감축 인정 범위 판단 | 1 |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범위가 시설 단위인지 조직 단위인지 구분하라는 문제를 출제한다 |
감축 잠재량 진단은 제안된 감축 조치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는지 평가하는 절차이다 추가성이란 해당 감축이 통상적 경영활동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조치에 의해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추가성은 외부감축사업 승인에서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감축량의 검증 가능성은 정량적이고 재현 가능한 증빙으로 감축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모니터링은 등록된 방법론을 따르고 불확도를 최소화하며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데이터 추정 시에는 보수적(Conservative) 접근을 적용하여 과대평가를 방지해야 한다
목표관리제에서 인정되는 조기감축실적은 제도적 상한이 존재하며, 전체관리업체 총 배출 허용량의 일정 비율로 제한된다 이 비율은 운영 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문제풀이에서는 해당 수치를 정확히 매칭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와 관련한 절차는 작성 기간과 제출 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관리업체는 규정된 단위 기간에 맞춰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품질관리(QC)와 품질보증(QA)는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QC는 산정 과정 중 기술적 검토 활동을 의미하고, QA는 완성된 산정결과에 대한 독립적 제3자의 검토 활동을 의미한다
외부감축사업 심사 문제에서는 '추가성'과 '검증 가능성'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면 정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감축량을 전체의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는 선지는 외부감축 승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답으로 판정해야 한다 모니터링 원칙 관련 선지에서는 '진보적 적용'을 허용한다는 표현이 보이면 보수성 원칙과 배치되므로 오답으로 본다 목표관리제 관련 문제에서는 조기감축실적의 전체 인정을 총 배출 허용량의 정해진 비율과 짝지어 기억하면 정답을 선택하기 용이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승인대상 외부감축사업의 승인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승인대상 외부감축사업의 승인기준 중 부적절한 항목을 묻고 있다. 외부감축사업은 감축실적이 정량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하고 추가성(일반 경영여건에서 할 수 없는 추가적 조치)이 충족되어야 하며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외부감축사업은 감축량의 10% 제한이 아닌 추가성(additionality)과 검증 가능성, 승인된 방법론 적용을 기준으로 승인한다.
목표관리제 하에서 매년 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은 전체관리업체 총 배출 허용량의 몇 %로 하는가? (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기준)
정답 ② · 문항은 목표관리제 하에서 매년 인정 가능한 조기감축실적의 총량 한도를 묻고 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전체 관리업체의 총 배출 허용량에서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은 1%로 제한되어 있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 인정 총량은 전체관리업체 총 배출 허용량의 1%로 제한한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조기감축실적을 인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과 해당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조기감축실적 인정 시 고려되는 기준들 중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이다. 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감축에 한해 인정되고 조직경계 내에서 발생한 실적을 대상으로 하나 복수 사업자 참여로 조직경계 외 실적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조기감축실적은 배출시설 단위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감축 실적도 인정하므로 시설 단위 한정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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