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재해의 보상 — 예방의 원리와 진단 제도
산업재해의 보상 개념의 문제 세트는 재해를 줄이고 되풀이를 막는 예방의 원리와, 위험이 큰 사업장을 들여다보는 진단 제도를 함께 묻는다. 직업성 질환을 어느 단계에서 막는지, 재해예방의 원칙은 무엇인지, 사고예방 절차가 어떤 순서로 흐르는지가 축이다. 원칙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은 선지가 오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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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직업성 질환의 예방이 첫째 축이다. 직업성 질환은 원인 인자가 명확하고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안전 농도로 유지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전제부터 틀린다. 예방은 세 단계로 나뉜다. 1차 예방은 원인을 제거하고, 2차 예방은 질환을 초기에 발견하며, 3차 예방은 치료와 재활로 이어진다.
재해예방의 원칙이 둘째 축이다. 재해예방의 4원칙은 원인 존재, 손실 발생, 예방 가능, 대책 존재로 짜인다. 다른 갈래로는 사고의 우연성, 인과관계의 필연성, 예방가능성, 안전대책의 존재성을 든다. 어느 갈래로 묶든 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원칙에 어긋나므로 오답이 된다.
진단 제도가 셋째 축이다.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안전·보건진단이라고 한다. 역학조사는 질병의 원인을 캐는 조사이고, 유해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지정해 실시하는 진단과 갈린다.
예제
출제 패턴은 두 가지다. ① 원칙 부정 — 재해 예방이 불가능하다거나 직업성 질환의 노출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적은 선지가 오답이다. ② 제도 구분 — 정부가 지정해 실시하는 조사를 역학조사나 유해위험성 평가로 적은 선지가 오답이고 안전·보건진단이 정답이다.
자주 묻는 물음
- 직업성 질환은 예방할 수 있나요?
-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인 인자가 명확하고 유해 인자 노출을 통제해 안전 농도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예방은 원인 제거, 2차 예방은 초기 발견, 3차 예방은 치료와 재활입니다.
- 재해예방의 4원칙은 무엇인가요?
- 원인 존재, 손실 발생, 예방 가능, 대책 존재입니다. 다른 갈래로는 사고의 우연성, 인과관계의 필연성, 예방가능성, 안전대책의 존재성을 듭니다. 어느 쪽으로 묶든 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 안전·보건진단은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입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하는 유해위험성 평가와는 주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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