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틀은 건축물의 피난시설과 출구 관련 기준에 영향을 준다. 이 규정들은 피난층의 설치, 용도별로 요구되는 별도 피난계단 설치, 출구의 유효너비 산정 등 실무적 판단에 직결되는 항목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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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피난시설 설치 최소수 요건 판단 | 1 | 피난층의 최소 설치 수량을 가리기 |
| 출구 유효너비 산정 원리 적용 | 1 | 바닥면적에 따른 출구 너비 산정 원리를 적용하여 적합성 판정하기 |
| 용도별 옥외 피난계단 설치 기준 | 1 | 특정 용도층의 면적 기준에 따른 옥외 피난계단 설치 의무를 가리기 |
피난층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상층 또는 이와 유사한 층을 말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피난층은 건축물마다 최소 한 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는 규정이 있음을 문항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용도별 층은 그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피난 시설을 요구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은 일정 면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직통계단 외에 옥외 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다.
피난 출구의 유효너비는 바닥면적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해당 층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출구 너비 계산은 층별 면적과 피난인원 등을 반영한 산정 방식이 적용되므로 단순 수식 암기 이전에 '면적에 따라 산정한다'는 원리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실무형 문제에서는 '최소 설치 수량'과 '용도별 면적 기준', 그리고 '출구 너비 산정의 원리'를 혼동시키는 선지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항목의 적용 범위와 예외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피난시설 관련 문항에서 '피난층은 건축물당 2개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오면 부적합한 선택지로 판정해야 한다는 점을 예로 든다. 특정 용도의 층에 대해 옥외 피난계단 설치 기준을 묻는 문항에서는 해당 용도별 면적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출구 유효너비 관련 문항에서는 면적에 따른 산정 원리를 확인한 뒤, 문제에서 제시한 계산 방식이 그 원리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건축법상 피난시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정답 ① · 문제는 건축법에서 피난시설 관련 설명 중 부적합한 항목을 찾으라는 질문이다. 피난층은 건축물마다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며 이를 2개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난시설 중 피난층은 건축물마다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면 되며, 2개 이상을 의무화한 설명은 부적합하다.
평지로 된 대지에 상점의 용도로 사용되는 지상 6층인 건축물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바깥쪽으로의 출구 유효너비의 합계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각 층의 바닥면적은 1층과 2층은 각각 1,000m²이고, 3층부터 6층까지는 각각 1,500m² 이다.)
정답 ②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상점 용도 건축물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바깥쪽으로의 출구 유효너비 합계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이 규정은 층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건축물에서 가장 큰 층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100m²당 0.6m의 유효너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소 너비를 정한다.
바깥출구 유효너비는 층별 바닥면적 100㎡당 1m를 합산하여 최소 9m가 된다.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써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정답 ② · 건축법 시행령 제79조의5에 따르면 3층 이상의 층으로 직통계단 외에 옥외 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특정 용도와 바닥면적 기준을 충족할 때입니다. 그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은 그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옥외 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등 특정 용도의 3층 이상 층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옥외 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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