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건축법령의 총칙은 건축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개념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내화구조 의무 대상, 배수·급수 등 배관설비의 기본 원칙 및 지하층 등 무창 구조의 환기설비 기준을 포함한다. 시험에서는 주어진 수치 기준과 용도별 적용을 정확히 구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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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총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구조안전확인 기준 판별 | 1 | 구조안전확인 적용 여부를 수치 기준으로 가려내기 |
| 내화구조 대상 판단 | 1 | 용도별 바닥면적 임계값을 적용해 내화구조 의무 여부 판단하기 |
| 배관·설비 설치 기준 판별 | 1 | 배수·급수 등 배관설비의 설치 제한과 위생 원칙을 구분하기 |
건축물의 지하층이나 창문이 없는 무창 구조물에는 공기 질과 안전을 위해 기계적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이 의무의 기준은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일 때 적용된다. 따라서 지하층 환기 관련 문제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 1,000㎡'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조 안전 확인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설계자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구조 기준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이 확인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구조 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대표적인 대상 기준으로는 층수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기둥간 거리 10m 이상 등이 있으며 처마높이 관련 기준으로는 9m 이상이 주요 값으로 제시된다. 일부 특수 용도 건축물은 별도의 면적 기준으로 예외 또는 특례가 적용된다.
내화구조의 의무 대상은 건축물의 용도와 해당 층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정해진다. 예컨대 오피스텔 등 다중이용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400㎡를 초과하는 층이 있으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른 용도는 각기 다른 임계면적(예: 주점, 전시장 등)이 적용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 기준은 위생·안전·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해야 하며, 배관이 콘크리트에 직접 닿는 경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승강기 승강로와 같은 전용 공간에는 승강기 운행에 필요한 배관 외의 추가 배관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지하층 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묻는 문제에서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라는 수치가 정답이 된다. 구조안전확인 대상 문제에서는 '기둥간 10m 이상'이나 '층수 3층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처마높이 값을 9m로 기억해야 한다. 내화구조 대상 판단에서는 오피스텔 등 다중이용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400㎡ 기준을 다른 용도별 임계값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배관설비 관련 문제는 '우수와 오수 분리'와 '승강로 내 추가 배관 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오답을 소거한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최소기준을 열거한 것이다. 부적합한 것은?
정답 ③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안전확인 대상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층수가 3층 이상, 2) 연면적이 1,000m² 이상, 4) 기둥 사이의 거리(지간 거리)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기준에 따른 구조계산을 통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계산 대상은 층수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지간 10m 이상이며 처마높이는 9m 이상이 기준이다.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정답 ③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1번은 주점영업 집회실의 합계가 200m2를 넘는 경우이고, 2번은 전시장 등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m2(3층 이상은 300m2)를 넘는 경우이며, 4번은 단독주택(3층 이상, 지하층 있는 경우 제외)을 제외한 다중주택 등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오피스텔 등 다중이용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400㎡를 초과하는 층이 있으면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 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문항은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중 부적절한 사항을 묻는다. 승강기 승강로는 승강기 운행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배관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므로 승강로에 운행에 필요한 배관 외 다른 배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승강기 승강로는 안전을 위해 필수 설비 외의 배관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므로, 추가 설치를 허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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