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기타시설 — 어린이놀이터 기준과 시설배치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주로 주민의 공동 편의를 위한 복리시설로 분류된다고 본다. 이는 놀이터가 단지 거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본다.

놀이터의 면적 기준은 세대 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예시 규정에 따르면 세대당 확보 면적을 기준으로 총면적을 산정하는데, 100세대인 단지의 경우 세대당 3m²를 적용하면 총 300m²가 되므로 이 수치가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본다.

놀이터의 폭과 지역별 최소 면적 기준도 규정되어 있어, 폭은 일반적으로 6m 이상이 원칙이지만 면적이 작을 경우 3m 이상을 허용하는 예외가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시·군 지역을 제외한 도심권 등에서는 1개소 최소 면적이 300m²로 정해져 있어 지역 구분에 따른 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놀이시설의 설계·배치에서는 안전성, 동선 확보, 일조와 배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설 간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주보행동선 주변에 시설을 배치하면 보행 안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본다.

미끄럼대 등 개별 시설물은 높이·폭·착지판 등 구체적 규격을 충족해야 하고 남향·서향 배치는 햇빛에 의한 표면 고온과 눈부심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권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다.

어떤 시설은 별도의 사업 유형에 따라 부지 대비 슬로프 면적 비율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눈썰매장처럼 슬로프 면적의 배수를 기준으로 최대 부지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