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자연생태복원기사 복원 전후 변화 파악 — 모니터링 계획과 사업계획 검토
복원사업의 모니터링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복원 전후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스터플랜의 전체 및 공간별 계획을 먼저 이해한 뒤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모니터링 항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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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상지 사업계획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마스터플랜이나 기본계획안을 통해 대상지의 전체 목표와 공간별 배치, 기능을 먼저 파악한 뒤에 세부 분야의 실행계획을 차례로 검토하는 절차가 올바르다. 이 순서를 바꾸면 전체 맥락을 놓치기 쉬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령적 검토도 모니터링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환경부 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학술 연구나 증식, 교육 및 관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수출입 목적은 이 예외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가 가능 목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 법은 방사능 오염 방지,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환경성질환 대책 등을 다루하며, 전자파 위해성 관리는 주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서 검토한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획 단계의 대규모 사업인지와 예외 사항(긴급재해 대응 등)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특성에 따른 법령 적용과 보호구역 규정도 점검 대상이다. 예컨대 특정도서의 경우 자연생태계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 가축 방목과 같은 교란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습지보호지역과 주변관리지역의 면적 비율 등 구체적 기준은 모니터링의 공간 단위 설정에 영향을 준다.
모니터링 계획 검토는 전체→공간별→분야별 순서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관련 법규의 허용·금지 사항과 대상 사업의 사전검토 필요성을 함께 판단하여 복원 전후 변화 평가의 기초를 마련한다.
예제
모니터링 계획 수립 문항에서 마스터플랜을 검토할 때 전체 및 공간별 계획을 먼저 파악하도록 한 보기가 정답이다. 예를 들어 보기가 분야별 계획을 먼저 본다고 설명하면 이는 순서가 뒤바뀐 오답이다. 법규 관련 문항에서는 멸종위기종의 예외 허가 목적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 증식, 교육·관람'은 예외 허가에 해당하고 '수출입'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의하여 선택한다.
자주 묻는 물음
- 모니터링 계획 검토 시 어떤 순서로 검토해야 하나?
- 마스터플랜을 통해 대상지의 전체 목표와 공간별 배치를 먼저 파악한 뒤에 생태, 수질, 토양 등 분야별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기억한다.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 예외 허가는 어떤 목적으로 가능한가?
- 환경부 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학술연구, 증식, 교육·관람용 등은 예외 허가 대상이지만 수출입 목적은 예외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억한다.
- 환경정책기본법이 다루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가?
- 환경정책기본법은 방사능, 위해성 평가, 환경성질환 대책 등을 포함하므로 전자파 위해성 관리는 해당 법의 주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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