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생태복원을 위한 공간구획과 동선계획은 자연 생태계의 건강 회복과 보호를 목표로 한다. 핵심지역·완충지역·전이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동선은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도록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의 세부 구분에 활용되어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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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동선계획」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동선의 보전 우선 판단 | 1 | 동선 설계가 생태 교란과 부합하는지 판별하기 |
| 관리지역과 토지적성평가 | 1 | 관리지역 세부 구분에 토지적성평가 필요성 판단하기 |
| 규제 명칭의 법적 근거 확인 | 1 | 제시된 토지이용 규제 명칭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
생태복원을 위한 공간구획은 복원 대상지의 기능과 민감도를 기준으로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 지역으로 나누어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지역은 목표종이 주로 서식해야 하는 구역으로 설정하고, 완충지역과 전이 지역은 외부 영향으로부터 핵심지역을 보호하거나 점진적 이용을 허용하는 역할을 한다.
동선계획은 방문객과 관리자의 이동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지만, 생태복원 문맥에서는 동선을 무작정 많이 만들지 않는다. 인간의 접근 경로가 증가하면 식생 훼손과 야생동물 교란이 발생하므로, 동선은 최소화하거나 제한하여 교란을 줄이고 자연 공간과의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양·입지 등의 특성을 종합 분석하여 토지의 보전 및 이용 가능성을 등급화하는 제도다. 이 결과는 특히 관리지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적합한 이용방식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관리지역은 개발과 보전이 혼재하므로 토지적성평가를 근거로 세분화해야 한다.
토지이용 규제 수단은 환경보전 목적의 적성 평가, 지역 지정, 행위 제한 등을 포함하는 반면, 특정 법령상의 명칭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명칭은 특정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실제 제도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동선계획과 토지이용 관련 판단 문제는 대체로 '보전 우선'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 설계나 계획을 평가할 때는 표현상의 과장(예: '최대한', '무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여 오답을 골라야 한다.
문제에서 동선을 '최대한 많이 조성'한다고 주장하면 보전 원칙과 충돌하므로 오답으로 판단한다. 관리지역을 세부 구분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답 근거가 된다. 환경보전법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을 제시하면 해당 보기는 제도로서의 근거가 없으므로 정답에서 제외한다.
생태복원을 위한 공간구획 및 동선 계획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이 문제는 생태복원을 위한 공간구획 및 동선 계획 시 고려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생태복원에서 동선은 야생동물 서식 공간에 대한 인간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태복원 시 동선은 최소화하여 교란을 줄여야 하므로 최대한 조성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우리나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해 토지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지역은?
정답 ③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리지역(준농림지,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을 세부적으로 지정하고 용도를 구분할 때에는 반드시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과 개발의 적성을 평가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세부 구분해야 하는 지역은 관리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토지이용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용 규제는 토지의 적성 평가, 지역 지구 지정을 통한 행위 제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라는 명칭은 실제 법령에 존재하지 않으며, 특별대책지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나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는 토지 적성 평가, 지역 지정, 행위 제한 등을 포함하나 '자연환경보전법상의 특별대책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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