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 현장에서 수집한 물건은 사건 조사와 법적 효력을 위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증거물의 정의부터 적절한 보관 용기 선택, 이송 시 기록 항목까지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진압 활동과 현장 보존이 충돌할 때는 발화처의 증거 우선 보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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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증거물수집 관련 규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시료용기 적합성 판별 | 1 | 증거물 보관용기 재질의 적합성을 묻기 |
| 액체 증거물 기밀 유지 | 1 | 유리병 뚜껑의 라이너 등 기밀 재료의 적합성 판단 |
| 유리 파편 수거 원칙 | 1 | 파괴 기점 파악을 위한 파편 수거 방법을 묻기 |
증거물수집관리규칙에서 말하는 증거물은 화재와 관련된 '물건'과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모든 개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이 정의는 가연물처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조사 초기에는 관련 가능성이 있는 대상까지 포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증거물의 보관 용기는 증거의 화학적 안정성과 밀폐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유리병이나 금속 계열의 캔 등은 화학적 안정성과 밀폐성이 확보되므로 적합하다고 보고된다. 반면 폴리에틸렌 플라스틱병과 같이 휘발성 성분을 흡수하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용기는 시료용기로 부적합하다고 본다.
인화성 액체 등 증거물의 기밀 유지에는 용기의 재질뿐만 아니라 뚜껑의 라이너나 고무씰과 같은 부속 재료도 고려해야 한다. 고무나 접착제 계열의 씰은 증기 흡수나 반응으로 증거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기밀 유지 수단으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본다.
증거물을 다른 장소로 이송할 때 기록해야 할 핵심 항목은 '누가, 언제,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추적 가능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수집자, 수집일시, 화재조사번호 등은 이송 기록의 필수 항목이 되며, 용기 종류는 이송 기록의 필수 추적 정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현장 보존과 진압 활동이 충돌할 때는 최초 발화지역의 화재패턴 보존을 우선시해야 한다. 최초 발화지역에 강압 직사직수로 물을 다량 사용하는 등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큰 물건을 임의로 치우는 행위도 연소 경로와 증거를 훼손하므로 금지된 조치로 본다.
진압 중 최초 발화지역에서 직사직수로 물을 강하게 쏘아 화재패턴을 지우는 행위는 증거 파괴로 이어지므로 이 지역에서는 수압을 약하게 하거나 물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례를 통해 현장 보존 우선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유류 증거물을 수거한 뒤에는 플라스틱 병에 보관하지 않고 유리병이나 금속캔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는 지침을 통해 용기 선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증거물을 이송할 때에는 수집자와 수집일시, 화재조사번호를 명확히 기록하여 연쇄적 보관(chain of custody)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차를 통해 이송 기록의 핵심 항목을 실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물 시료용기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화재증거물 수집용기 규정에서 부적합한 용기를 묻고 있다. 폴리에틸렌 플라스틱병은 휘발성 물질을 흡수하거나 화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증거의 변질이나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료용기로 적합하지 않다.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에 따르면 폴리에틸렌 플라스틱병은 휘발성 가스를 흡수하거나 반응할 수 있어 증거물 시료용기로 적합하지 않다.
액체 촉진제와 고체 촉진제용 수집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액체·고체 촉진제 수집용기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것이다. 유리병의 뚜껑에 사용되는 고무실이나 접착제 라이너는 휘발성 유기물과 반응하거나 흡착해 증거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권장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유리병 뚜껑의 라이너나 고무씰은 가연성 물질로 증기를 흡수하거나 반응할 수 있어 기밀 유지용으로 부적합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다음의 화재현장에 잔류된 유리형태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화재현장의 유리 조사 시 파괴 기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각을 제한적으로 수거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많은 파편을 수거하여 전체적인 파괴 형태와 방사형 파괴선 등을 입체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조각만 수거하는 것은 정보의 손실을 가져와 기점 파악을 어렵게 만듭니다.
유리 파괴 기점 파악을 위해 최소 조각만 수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충분한 파편 수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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