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현장에서 수집한 물증은 원형 보존과 오염 방지를 최우선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증거물의 재질과 물리·화학적 성질에 적합한 용기를 선택하고, 포장과 밀봉, 이송 시 필요한 기록을 남겨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규칙은 용기 종류, 표기 위치, 이송 기록 항목 등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증거의 법적·과학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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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증거보호」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시료용기 적합성 판별 | 1 | 증거물 보관에 적합한 용기 재질을 가려내기 |
| 액체 위험물 수집 주의 | 1 | 인화성 액체 수집 시 용기와 기밀 유지의 적절성 판단 |
| 기밀 유지용 재질 오류 찾기 | 1 | 기밀 유지에 부적합한 재질 설명을 골라내기 |
증거물의 정의는 화재와 관련된 '물건' 및 화재 원인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모든 개체를 포함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조사 초기에는 개연성이 있는 대상을 폭넓게 증거물로 취급하여 후속 분석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수집용기는 증거물의 화학적 특성과 반응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유리병이나 금속캔, 주석도금 캔 등은 유기물 증거물 보관에 적합한 반응성이 낮고 밀폐성이 우수한 재료로 인정된다. 반면 폴리에틸렌계 플라스틱병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흡수하거나 용출시켜 증거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료용기로 부적합하다는 규정이 있다.
액체 촉진제 등 인화성 액체는 기밀 유지가 필수이며 기밀을 확보할 때 쓰이는 재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리병의 뚜껑에 사용된 고무씰이나 접착제 라이너는 증기를 흡수하거나 반응할 수 있어 기밀 유지용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한다. 따라서 금속캔 등 비흡수성 재료와 적절한 충전비를 지키는 수집 방식이 권장된다.
포장 표기는 취급자의 안전과 증거 보존을 위해 포장의 외측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증거물 이송 시에는 누가 언제 어떤 사건과 관련해 이송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수집자, 수집일시, 조사번호 등 핵심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필수 절차로 규정된다.
증거물 분석을 위한 전처리는 불순물 제거에서 시작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유류 증거물의 경우 침지와 여과로 고형 불순물을 제거한 뒤 정제 과정을 거쳐 정밀 분석을 수행하는 순서를 권장한다.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인화성 액체를 수거하여 나중에 분석하였더니 용기 성분이 혼입되어 결과가 왜곡되는 상황은 플라스틱 용기의 부적합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따라서 인화성 액체는 유리나 금속계 표준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유리병 뚜껑의 고무씰을 사용해 기밀을 유지하라는 설명은 잘못된 사례로 판단한다. 고무씰은 증기를 흡수하거나 반응할 수 있으므로 기밀 유지 수단으로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예로 든다.
증거물 이송 시에 이송 기록에서 수집자와 조사번호를 빠뜨리면 연속성이 단절되어 증거의 법적 효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송 기록에 필수 항목을 적지 않은 사례는 절차 위반으로 본다.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물 시료용기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화재증거물 수집용기 규정에서 부적합한 용기를 묻고 있다. 폴리에틸렌 플라스틱병은 휘발성 물질을 흡수하거나 화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증거의 변질이나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료용기로 적합하지 않다.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에 따르면 폴리에틸렌 플라스틱병은 휘발성 가스를 흡수하거나 반응할 수 있어 증거물 시료용기로 적합하지 않다.
액체 및 고체 증거물의 수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액체·고체 증거물 수집 시 고려사항 중 옳은 것을 묻고 있다. 인화성 액체 등 대부분의 액체 위험물은 용매 작용을 하여 다른 물질을 녹이거나 용기 재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집 시 재질 선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액체 위험물(인화성 액체 등)은 용매 작용을 하여 다른 물질을 녹이거나 용해시킬 수 있으므로 수집 시 주의해야 한다.
액체 촉진제와 고체 촉진제용 수집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액체·고체 촉진제 수집용기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것이다. 유리병의 뚜껑에 사용되는 고무실이나 접착제 라이너는 휘발성 유기물과 반응하거나 흡착해 증거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권장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유리병 뚜껑의 라이너나 고무씰은 가연성 물질로 증기를 흡수하거나 반응할 수 있어 기밀 유지용으로 부적합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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