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조사의 책임과 권한 — 현장 보존·증거 수집·조사절차
화재조사는 현장의 원상 유지와 증거 수집의 과학성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진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위치 이동 여부를 확인하고 원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특정 증거물의 특성에 따라 수집 방식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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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화재현장 보존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현장조사 개시 전후로 화재 진압 후 상태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증거물의 위치 이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속히 조사하는 것은 현장 보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훼손된 현상은 완전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확인 후 이동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목재의 탄화심도는 표면에 보이는 잔존 깊이만으로 판단하면 부족하므로, 게이지로 측정한 잔존 깊이에 이미 소실된 부위 깊이를 더해 총 탄화심도를 산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 합산값으로 목재의 남은 단면과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한다.
고휘발성 증거물의 수집에서는 과학성, 신속성, 현장성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휘발성이 강한 물질은 빠르게 소실되므로 신속히 수집해야 한다고 한다. 수집 절차는 객관적·체계적이어야 하며 현장 상태와 맥락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임의성은 증거 수집의 적절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화재감식에 필요한 핵심 기자재는 전기적 요인 확인과 가스 분석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된다고 한다. 절연저항계와 멀티테스터기 등 전기적 원인 규명 장비와 복합가스측정기 등 가스 분석 장비가 필수적이며, 디지털온도습도계처럼 환경 기록용 장비는 감식·감정용 핵심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화재원인 조사 범위는 발화지점·발화열원·발화요인·최초착화물 등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나 피난상황 확인도 원인 규명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으나, 소실피해(탄화·용융 등)는 결과 및 피해 규모 파악 항목으로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한다.
예제
문제에서 '현장 보존'과 관련된 선지들이 있을 때는 원상태 유지와 위치 이동 여부 확인이 핵심임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한다. 예컨대 증거물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보존 원칙 위배로 판단한다고 한다. 탄화심도 측정 문제는 게이지 측정치만 보는 선지를 배제하고 '측정값 + 소실깊이 = 총 탄화심도'라는 공식을 적용해 정답을 찾는다고 한다. 고휘발성 증거물 관련 문제는 '빠르게 수집', '과학적 절차', '현장성 유지'를 기억하면 오답(임의성 등)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자주 묻는 물음
- 화재현장 보존의 핵심은 무엇인가?
- 현장 보존의 핵심은 원상태 유지와 증거물의 위치이동 여부 확인이다. 확인 없이 조사하면 훼손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위치 확인 후 조치해야 한다고 한다.
- 목재의 탄화심도는 어떻게 판정해야 하나?
- 게이지로 측정한 잔존 깊이에 이미 소실된 부위 깊이를 가산하여 총 탄화심도를 계산해야 한다고 한다. 이 합산값으로 남은 단면과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한다고 한다.
- 고휘발성 증거물 수집 시 무엇을 우선 고려해야 하나?
- 과학적 절차의 준수, 신속한 수집, 현장성 유지의 세 가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임의적 수집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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