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산업기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법령 기반 안전·설계 기준 파악

방화벽 관련 규정은 방화구획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설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한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모두 허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방화벽의 돌출 거리와 출입문 크기 등 수치적 요건이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비상콘센트 설치 대상은 용도와 면적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판매·영업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일 때 비상콘센트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보다 작은 면적의 판매시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다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치수 기준도 명확하다고 한다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 유효높이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기준으로 선지를 검토한다고 한다 제시된 숫자가 이 하한값에 미치지 못하면 부적합으로 본다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시 소방 당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400㎡ 이상으로 규정된다고 한다 이 기준은 허가 절차에서 소방 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숫자이다

내부 마감재와 방염 대상 품목은 용도와 위험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노래연습장 등 일부 고위험 용도는 규모와 관계없이 거실의 벽 및 천장에 접하는 마감재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반면 방염대상물품 목록에는 카펫, 커튼, 블라인드, 전시용 합판 등 불에 잘 타는 품목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가 많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은 용도별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중 실내수영장과 일반목욕장은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일 때 제출 대상이 된다 병원, 상점 등 다른 용도별 기준도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용도별 수치 암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