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토지이용계획은 대상 토지의 자연적·사회적 잠재력을 파악해 가장 적절한 용도와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계산 문제로는 건축면적과 연면적 산정식이 자주 출제되며, 주택단지 계획에서는 인동거리와 일조권 관계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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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기본구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수립」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연면적 계산 | 1 | 건폐율과 층수를 이용해 연면적을 계산하는 절차를 묻는다 |
|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원리 판별 | 1 | 토지의 잠재력과 입지 조건을 고려하는 계획의 원칙을 묻는다 |
| 인동거리 영향요인 판단 | 1 | 주택단지 인동거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묻는다 |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본래 잠재력과 입지 조건을 기본 고려사항으로 삼아 수립한다는 원칙이 핵심이다. 즉 경사, 배수, 일조 등 자연적 조건과 주변 환경을 종합해 어떤 용도가 적합한지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면적 산정과 같은 계산 문제는 토지이용계획의 실무적 적용을 묻는 문항으로 자주 출제된다.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이므로, 먼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여 구한 뒤 층수를 곱해 전체 바닥면적을 도출한다는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주택단지 등 주거계획에서 건물 간 거리인 인동거리를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일조권이다. 일조권은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는 권리로서, 인동거리 결정 시 프라이버시나 경관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다.
녹지체계나 동선체계 등 배치와 연결 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은 토지이용계획의 구체적 절차에 해당한다. 이용 목적과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각 시설의 배치와 연결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전체 계획의 기능성과 효율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연면적 계산 예시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대지 면적 400㎡에 건폐율 50%라면 1층 건축면적은 400 × 0.5 = 200㎡가 된다. 4층 건물이라면 연면적은 200㎡ × 4층 = 800㎡가 된다. 계산 실수 대부분은 건축면적 계산 누락이나 층수 반영 누락에서 발생하므로 순서를 지켜 계산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관련 판단 문제에서는 '토지의 잠재력'을 우선 키워드로 삼아 보기를 검토한다. 예컨대 어떤 보기가 토지의 자연적 잠재력을 무시하거나 절대적인 표현을 쓴다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대지 면적이 400m², 건폐율이 50%인 곳에 건폐율 전체를 1층 바닥면적으로 지어진 4층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연상면적은 얼마인가?
정답 ② · 대지 면적이 400m2이고 건폐율이 50%이므로 건축면적은 400 × 0.5 = 200m2입니다. 이 건축면적 전체를 1층 바닥면적으로 하여 4층 건물을 지었으므로 연상면적(총 바닥면적)은 200 × 4 = 800m2가 됩니다.
대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해 1층 면적을 구한 후, 층수로 곱하면 연상면적이 됩니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되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정답 ① · 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한 것을 찾는 문제는 계획의 출발점을 묻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자연적 잠재력과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자연적 잠재력과 입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된다.
주택단지 계획시 인동거리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정답 ① · 주택단지 계획 시 인동거리(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확보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일조권(채광 및 통풍) 확보입니다. 남쪽으로 인접한 건물에 의해 햇빛이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한 일조량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의 높이와 인동거리를 법적 기준에 맞춰 계획해야 합니다.
주택단지 인동거리 확보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은 건물의 햇빛 차단 방지를 위한 일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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