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냉동 설비를 다루는 현장에서 가스가 새거나 터지지 않도록 저장·운반·점검의 기준을 정한 법이다. 어떤 시설이 보호시설인지, 얼마만큼 떨어져야 하는지, 몇 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지가 숫자와 함께 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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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용어를 묻는 문항은 지문의 전제를 먼저 읽는다. 문항에 개정 전 규정을 따른다는 안내가 붙어 있으면 현재 조문과 다르더라도 그 지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저장소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장소로 설명된다.
운반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은 숫자로 갈린다.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하는 기준은 질량 3,000kg 이상이고, 500kg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전용기는 압력 방향을 고려해 세워서 적재하고,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공급하는 조연성가스는 같은 차량에 함께 싣지 않는다. 충전용기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한다. 보관할 때도 같은 온도 기준이 적용되어 직사광선을 피하고 40℃ 이하의 서늘한 곳에 둔다.
설비 주변의 안전 거리와 구조 기준도 함께 물어진다. 가연성가스가 있는 저장실 주위에서 화기를 취급할 때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둔다. 저장탱크를 지하에 묻을 때는 탱크 주위를 마른 모래로 채우고 외면에 부식 방지 코팅을 하며,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상에 경계 표시를 한다. 탱크 상부는 흙으로 덮어 외부 하중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상부와 지면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이면 충분하다. 1m 이상은 법정 기준이 아니다. 방류둑은 누출된 가스의 확산을 막는 시설이지만, 지하탱크에서 유출된 액화가스의 액면이 지면보다 낮아 밖으로 넘치지 않으면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점검 주기와 시설 분류도 시험에 나온다. 고압가스 냉동제조 시설에서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장치는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 파열 방지용 안전밸브를 제외하고 1년에 1회 이상 작동 점검을 한다. 특정제조시설 주변 보호시설은 용도로 나뉜다. 학교·병원·도서관·주유소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곳은 제1종이고,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은 제2종이다.
안전 교육의 대상도 구분해서 읽는다. 양성 교육은 안전관리자 임용을 위한 자격 취득 교육이므로 관리자 후보가 아닌 일반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선지 판단은 숫자와 주체를 바꿔 놓는 데서 갈린다. 운반책임자 동승 기준은 3,000kg 이상인데 500kg 이상으로 적으면 기준을 낮춘 선지다. 충전용기 보관 온도는 40℃ 이하이므로 45℃ 이상을 제시하면 넘긴 값이다. 지하 매설 저장탱크의 정상부와 지면 사이 거리는 0.6m 이상이면 되므로 1m 이상을 요구하는 선지는 과도한 기준이다.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는 저장실로부터 8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압축기 최종단 안전밸브의 작동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이다. 보호시설은 주택을 제2종으로, 학교·병원·도서관을 제1종으로 읽어야 하며, 양성 교육의 대상은 안전관리자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정답 ④ ·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제정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이다. 정책 수립은 국가나 행정 기관의 일반적인 업무 범주에 속하며, 근로자의 직접적인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이라는 법의 구체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건 유지가 목적이며, 정책 수립은 행정 기관의 일반 업무로 법의 직접적 목적이 아니다.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 범위에서 벗어난 항목을 고르는 문제이다. 사업주의 안전 책임은 안전기구의 조직, 안전활동 참여 및 감독, 안전방침 수립과 시달 등 사고 예방과 관리 체계 구축에 있다.
사업주의 안전 책임은 조직 구성, 활동 참여, 방침 수립 등 예방 및 관리 차원이며, 사고 후 기록조사는 별도의 절차에 해당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 ① · 이미지 참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의 지문 내에서 개정전 규정에 대한 설명과 기존 정답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문의 안내에 따라 기존 정답인 1번을 정답으로 처리하라는 지침이 있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문 내 개정 전 규정 및 기존 정답 안내에 따라 저장소 정의인 1번을 정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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