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능사 산업안전보건법 — 목적과 의무 주체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은 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조성,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이다. 정책 수립은 법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이므로 법의 직접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목적을 묻는 문항에서는 결과로 지향하는 보호와 과정에 해당하는 행정 업무를 나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재해 예방과 교육, 장비 관리처럼 현장에서 실행하는 일에 모인다. 조직 편성과 예산 책정은 경영진의 권한이므로 책임자 직무로 보지 않는다. 안전관리자도 순회점검과 재해 원인 조사, 안전교육 계획 수립처럼 안전보건에 관한 일을 맡고, 노무배치와 관리는 인사·생산 관리 부서의 업무다.

의무의 주체를 나누어 읽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키고 사업주나 관련 단체의 재해 방지 조치를 따라야 하는 의무자는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다. 관리감독자는 감독과 관리의 역할을 맡을 뿐 직접 이행 의무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사업주의 책임은 안전기구를 조직하고 안전 활동에 참여·감독하며 방침을 세우는 예방·관리 단계에 놓이고, 사고 뒤의 기록 조사는 사후 처리 절차로 구분된다.

작업장 시설에는 최소 기준이 있다. 하역기계용 출입구를 두었다고 해서 보행자용 출입구를 생략할 수 없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한다. 작업장 계단의 폭은 100cm 이상이어야 하며,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은 이 기준에서 예외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