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메이크업)기능사 보건행정 — 보건소의 역할과 행정의 범위

보건행정의 최일선 조직은 보건소다. 시·군·구에 두고 국민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수행하는 말단 행정기관이며,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한다. 병·의원은 사설 의료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무의촌 지역의 보조 기관이며, 복지관은 사회복지 시설이므로 최일선 보건행정 조직과 구분한다.

보건행정의 정의는 목적과 수단으로 잡는다. 국민의 수명연장과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공적 조직을 통해 수행하는 행정활동이 보건행정이다. 수질 및 대기보전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환경행정의 영역이므로 보건행정의 핵심 정의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보건의 목적을 공공의 책임 아래 달성하는 활동이라는 점이 정의의 중심이다.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한다. 행정을 수행할 법적 근거, 건전한 행정 조직과 인사, 사회의 합리적인 전망과 계획이 필요하다. 보건행정은 공공성을 지향하므로 강력한 소수의 지지와 참여가 아니라 국민 다수의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가 요구된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하는 범위도 구분한다. 모자보건, 환경위생, 전염병관리는 보건행정의 범위에 들어간다. 산업발전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정책이므로 보건행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직업병과 식품 독소도 보건관리 대상으로 묶는다. 감자의 싹이나 녹색으로 변한 부위에는 솔라닌이 많아 식중독을 일으킨다. 방사선 노출에 의한 직업병은 조혈장애·백혈병·생식장애로 나타나며, 잠함병은 고압 환경에서 급격히 감압할 때 질소 기포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방사선과 무관하다.

보건행정의 특성은 공익을 기준으로 가른다. 공공성, 교육성, 과학성은 핵심 속성이다. 특정 정권이나 이념에 종속되는 정치성은 공익 추구와 어긋나므로 보건행정의 특성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