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운전기능사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 — 법이 정한 숫자로 익히기

적용 법률부터 정리한다. 건설기계의 등록, 검사, 형식승인, 사업 전반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은 도로를 달리는 일반 자동차의 법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각각 화물과 승객 운송 사업의 법이므로 건설기계와는 구분된다. 법에서 말하는 형식은 구조·규격·성능 등을 일정하게 정한 것을 뜻하며, 엔진 구조나 성능 하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건설기계의 종류는 일반기계 26종에 특수건설기계를 더해 모두 27종으로 분류된다.

등록과 사후관리는 기한이 핵심이다. 건설기계를 도난당하면 소유자는 도난당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한다. 제작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사고 별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주행거리와 사용시간이 그 기간 안에 있는 것을 조건으로 12개월 동안 무상 사후관리를 받는다. 구조변경은 같은 기종 안에서 원동기·주행장치·조종장치 같은 주요 장치의 형식을 바꾸는 경우를 말한다. 굴삭기를 지게차로 바꾸는 것처럼 기종 자체를 바꾸면 구조변경이 아니라 새 기종으로 등록해야 한다.

도로를 다닐 때 붙이는 특별표지와 경고표지의 기준은 「하나라도 넘으면 부착」이다. 길이 16.7미터, 너비 2.5미터, 높이 4.0미터, 최소 회전반경 12미터, 총중량 40톤 가운데 하나라도 초과하면 부착 대상이 된다. 표지는 조종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내부에 붙이고, 등록번호를 표시한 면에도 붙인다.

조종 자격은 신체와 정신의 안전 능력으로 가린다. 18세 미만, 정신질환이나 간질환이 있는 사람,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앞을 보지 못하는 등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 사지의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심신장애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경제적 상태에 관한 문제이므로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