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기본법 — 국가·지역 계획과 온실가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우는 가장 큰 그림이다. 계획기간은 20년이고, 5년마다 새로 수립해 시행한다. 확정 절차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가 들어간다. 국회나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가 이 계획을 확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관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야 하므로 그 지역을 직접 맡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수립한다.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5년 이상으로 잡는다. 이름에 '지역'이 붙으면 시·도지사, '국가'가 붙으면 중앙정부라는 구분이 기본이다.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에너지관리공단은 지역계획의 수립 주체가 아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기술과 직결되는 사항이 담긴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이 대표적이다.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거시적 수급 예측이므로 이 계획의 포함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온실가스는 법에서 여섯 종을 정한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이다. 산소는 연소를 돕는 기체일 뿐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가 아니므로 목록에 들지 않는다. '불화'와 '황'이 들어간 인공 기체를 온실가스로 묶어 기억하면 산소와 쉽게 갈린다.

에너지기술개발 사업비는 기술을 만드는 일에 쓴다. 기술개발, 연구인력 양성,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 기술개발, 개발 성과의 보급과 홍보가 용도에 든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단순 시설투자는 새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아니므로 사업비 사용 범위에서 빠진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 환경 피해의 최소화, 에너지 기술개발의 촉진처럼 국가가 추구할 공공적 가치다. 에너지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경제적 사항이므로 가격 인하는 계획의 직접 목표로 삼지 않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심의한다.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기후변화대응·에너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성장 재원의 배분방향이 심의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는 기본방향은 국가 위원회가 직접 심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