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시험기관·효율표시·교육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는 기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이다.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기자재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려면 먼저 공정한 측정이 필요한데, 그 시험을 맡는 곳이 시험기관이다. 측정은 시험, 확인은 확인기관, 진단은 진단기관으로 단어를 그대로 이어 붙이면 헷갈리지 않는다.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상태를 점검하는 진단기관이나 진단부터 개선 시공까지 맡는 절약전문기관은 측정 업무의 주체가 아니다.

시험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기 제품을 마음대로 재서 등급을 붙이면 공정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측정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나 업자 자신의 검사기관이 측정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기자재는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국가가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위반에는 징역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벌칙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효율관리기자재를 광고할 때는 에너지소비효율과 사용량에 따른 등급을 광고 내용에 넣어야 한다. 이 의무는 기자재를 직접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있다. 광고 문구와 그림을 대신 만들어 주는 광고업자는 기자재를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아니므로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는 이용효율의 증대,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처럼 덜 쓰고 잘 쓰고 안전하게 쓰는 내용이 담긴다. '에너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쪽으로 가자는 뜻이라 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 장관에게 제출한다. 시·도지사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제출 상대가 아니다. 부처 이름은 시험 당시의 명칭인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기억한다.

법정 교육 대상은 설비를 실제로 운영·시공·조종하는 사람이다.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검사대상기기 조종자가 여기에 든다.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자는 기자재를 만드는 사람일 뿐 열사용 설비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므로 교육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