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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기사 냉동공조기 제작 및 설치 관련법규 — 등록 기준과 행정처분

냉동기를 제조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가 앞에 온다. 일체형 냉동기의 조건을 가리는 문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는 면적 기준을 묻는 문제가 이어지고,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르는 문제가 따라온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을 묻는 문제도 함께 온다.

2026-10-17 기준 · 공조냉동기계기사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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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냉동기 제조 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은 냉동능력 3톤 이상이다. 3톤 미만인 냉동기는 이 법상 제조 등록 대상에서 빠지므로, 5톤이나 8톤처럼 기준보다 큰 수치를 선지에 세우면 최소 기준을 잘못 잡은 답이 된다.

일체형 냉동기에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정해져 있다. 냉매설비와 압축기용 원동기가 하나의 프레임에 조립되어 있고, 현장에서 냉매배관을 잇지 않고도 재조립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스톱밸브를 조작해야 한다는 조건은 일체형의 성질과 맞지 않는다. 핵심은 현장에서 용접하거나 절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쪽에도 숫자 기준이 있다.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냉동·냉장 창고시설 건설공사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기준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다. 3천이나 4천 제곱미터는 법정 기준이 아니며, 이 기준 미만인 공사는 제출 대상에서 빠진다.

기계설비법령에서는 기관과 주기, 처분이 함께 물어본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고, 이름이 비슷한 한국기계설비건설협회와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한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바뀌었는데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다.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는 위반이 중대하거나 거듭될 때 적용되는 처분이다.

이 자리에는 다른 과목의 채움 문항도 함께 섞여 온다. 인버터로 유도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할 때 토크를 일정하게 두려면 자속이 일정하도록 전압과 주파수를 비례시켜야 하고, 전원 전압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소자로는 역방향 항복 전압 근처에서 전압이 거의 변하지 않는 정전압 특성을 쓰는 제너 다이오드가 서며, 목표값을 직접 쓰기 곤란할 때 목표값과 비교되는 상대는 되먹임 요소다.

예제

출제 패턴은 세 가지다. ① 법령 숫자 — 제조 등록 기준을 5톤이나 8톤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을 3천이나 4천 제곱미터로, 기본계획 주기를 1년이나 3년으로 적은 선지가 오답이다. ② 기관과 조건 — 유지관리교육 위탁 기관을 한국기계설비건설협회로 적은 선지, 일체형 냉동기에 스톱밸브 조작이 필요하다고 적은 선지가 함정이다. ③ 행정처분 — 변경등록 미이행 1차 위반에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고른 선지가 오답으로 나온다.

자주 묻는 물음

냉동기 제조 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냉동능력 3톤 이상인 냉동기입니다. 3톤 미만은 이 법상 제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톤이나 8톤처럼 기준보다 큰 수치가 선지에 오르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잘못 잡은 답이 됩니다.
일체형 냉동기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냉매설비와 압축기용 원동기가 하나의 프레임에 조립되어 있고, 현장에서 냉매배관을 잇지 않고도 재조립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톱밸브 조작이 필요하다는 조건은 일체형의 성질과 맞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용접하거나 절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변경등록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한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바뀌었는데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는 위반 사항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는 위반이 중대하거나 거듭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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