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계약내역서는 공사비를 어떤 항목과 수량으로 나누어 계약에 담을지 보여 주는 문서다. 그 바탕에는 어떤 계약 제도를 택했는지가 있다. 직영으로 할지 도급으로 할지, 단가로 정산할지 실비로 정산할지, 입찰은 어떻게 볼지에 따라 내역의 성격과 정산 방식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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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계약내역서」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계약방식 분류 | 1 | 업무 범위에 따른 방식에서 어긋난 것 빼기 |
| 도급 방식 맞추기 | 1 | 모든 요소를 포괄 발주하는 도급계약 방식 이름 고르기 |
| 입찰 방식 판단 | 1 | 입찰 종류의 특성 중 옳은 설명 고르기 |
직영제도는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공사 내용이 단순할 때 채용할 수 있고 공사의 확실성을 확보하며 입찰 수속을 간소화할 수 있지만, 전문 시공사의 효율성을 살리기 어려워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에는 불리하다.
정산 방식은 계약별로 다르다.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은 단위공사의 단가만 확정하고 완료 시 실시수량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유연하고 긴급공사에 적합하며 최대보증한도를 둔다. 단가계약도 실제 시공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므로 설계변경과 수량 변동에 유연하고 수량이 불명확한 긴급공사에 쓸 수 있다. 다만 공사비 절감이나 복잡한 공사 관리에 강점이 있는 방식은 아니다.
계약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도 있다. 턴키도급은 설계와 시공, 자금 조달까지 전 과정을 일괄해 도급하는 방식이다. 업무범위에 따른 계약방식에는 턴키, 프로젝트관리, 공사관리가 속하며, 공동도급은 업무범위가 아니라 수주 주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방식이어서 분류가 다르다.
입찰 제도는 절차와 목적이 각각 다르다.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가 제안한 기술이나 공법으로 공사비를 절감하면 그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여서, 공사비 절감 방안의 제안이 핵심이다. 부대입찰은 하도급할 공종과 하도급 금액, 하수급 예정자 등 하도급 사항을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는 제도다. 특명입찰은 발주자가 특정 업체를 선정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과 성격이 비슷해 경쟁이 없고 공사비가 늘 우려가 가장 크다.
학습목표: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맡기는 입찰에서 금액을 올릴 수 없는 예외를 설명할 수 있다.
설계서, 도면 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 변경을 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더라도 그 계약금액의 증액은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할 수 없다.
NCS 학습모듈 1403020104 시공 준비 · 2-2. 설계 변경
계약 제도 문제는 장점과 한계를 뒤집는다. 직영제도가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에 유리하다고 하거나, 단가계약을 복잡한 공사에 적합하다고 하면 틀리다. 업무범위별 계약방식에 공동도급을 넣는 것도 분류 기준을 혼동한 선지다. 하도급 사항을 입찰서와 함께 내는 제도를 대안입찰로 바꾸어 놓거나, 특명입찰이 공사비 절감에 유리하다고 하는 설명도 함정이다.
공사계약 방식에는 전통적인 계약방식과 업무범위에 따른 계약방식이 있는데 다음 중 업무범위에 따른 계약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① · 공사계약 방식 중 업무범위에 따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업무범위에 따른 계약방식에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 시공단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사관리(CM) 방식, 프로젝트 전 과정을 관리하는 프로젝트관리(PM) 방식이 속한다.
업무범위별 계약방식은 턴키, 프로젝트관리, 공사관리 등이며, 공동도급은 수주 주체 간 관계를 규정한 방식이다.
발주자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내역서상에 동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공종, 하도급금액, 하수급예정자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정답 ① · 하도급 관련 사항을 입찰내역서에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입찰 제도를 묻는 문제이다. 이는 부대입찰 제도로서, 발주자가 하도급할 공종, 하도급금액, 하수급예정자 등을 입찰서 제출 시 함께 명시하게 하여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하도급 관련 사항을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는 부대입찰이다.
입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③ · 입찰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특명입찰은 발주자가 특정 업체를 지명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과 유사하며 경쟁 원리가 작용하지 않아 공사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특명입찰은 수의계약과 유사하게 특정 업체와 계약하므로 공사비 증가 우려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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