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설계변경은 공사 중에 설계나 물량이 달라질 때 계약과 대금을 어떻게 맞출지 다루는 일이다. 수량이 바뀌기 쉬운 공사일수록 정산 방식의 유연성이 중요해진다. 입찰 제도도 변경과 대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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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설계변경」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지급금 명칭 확인 | 1 | 기성금액 한도 안에서 주는 공사비 명칭 고르기 |
| 도급방식 분류 | 1 | 금액 결정에 따른 도급방식이 아닌 것 빼기 |
| 보증 제도 파악 | 1 |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금 제도 고르기 |
단가계약은 설계변경에 강한 방식이다. 실시수량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산하므로 수량의 증감이 용이하고, 수량이 불명확한 긴급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공사비 절감이나 복잡한 공사 관리에 유리한 방식은 아니다. CM 계약은 시공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기간 단축과 비용 관리의 효율을 노린다. 대리인형 CM은 발주자를 대리해 관리할 뿐 시공 품질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안을 받아들이는 제도도 구분한다. 대안입찰은 설계를 보완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지만, 대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절차 때문에 입찰 기간이 단축되지는 않는다. 특명입찰은 발주자가 특정인을 선정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특수공사나 기밀 보장이 필요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서 주로 쓰인다.
분류 기준을 정확히 잡는다. 공사금액의 결정방법에는 정액도급, 단가도급, 실비청산 보수가산도급이 있다. 공종별도급은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공 범위를 나누는 방식이다. 공사비 지급에서 기성 공사를 기준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일정 비율까지 지급하는 것은 중간불이며, 그 한도는 기성 금액의 90% 안쪽으로 다루어진다.
입찰 단계의 보증금도 성격이 다르다. 입찰보증금은 응찰자가 낙찰되어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낙찰되지 않은 자에게는 개찰 후에, 낙찰자에게는 계약 체결 후에 돌려준다. 공동도급은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만큼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설계변경 문제는 제도의 적용 조건을 바꾸어 놓는다. 단가계약을 공사비 절감이나 복잡한 공사에 적합하다고 하거나, 대안입찰이 입찰 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면 틀리다. 공종별도급을 공사금액 결정방식으로 넣는 것도 분류를 혼동한 선지다. 낙찰 실패 시 개찰 후 반환되는 보증금을 다른 보증금으로 바꾸어 놓은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걸러낸다.
건축 공사 감리자의 승인에 의하여 공사 기성금액의 90% 한도내에서 지불하는 공사비 지급금의 명칭은?
정답 ② · 공사 기성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공사비의 명칭을 묻는 문제이다. 공사 진행 중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성 부분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중간불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기성금액의 일정 비율(90%)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공사 기간 중 기성 공사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90% 이내)로 지급하는 공사비를 중간불이라고 한다.
공사금액의 결정방법에 따른 도급방식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공사금액의 결정방법에 따른 도급방식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공사금액의 결정방식에 따른 도급은 정액도급, 단가도급, 실비청산 보수가산도급 등으로 분류된다.
공사금액 결정 방식은 정액, 단가, 실비청산 등이 있으나 공종별도급은 금액 결정 방식이 아닌 시공 범위 구분 방식이다.
응찰자가 낙찰되어도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자의 입찰참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낙찰되지 않은 자에게는 개찰 후에 반환하여 주고 낙찰자에게는 계약체결 후에 반환하여 주는 보증은?
정답 ① · 이 문제는 입찰참가 단계에서 납부되는 보증금의 종류를 묻는 문제이다. 입찰보증은 응찰자가 낙찰된 후에도 성실하게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 시 제출하는 것으로, 낙찰되지 않은 자에게는 개찰 후 곧 반환되고 낙찰자에게는 계약체결 후 반환된다.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고 낙찰 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납부하며, 낙찰 실패 시 반환되는 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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