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적업무는 국가공권력에 기초해 토지의 위치·면적·경계 등 표시사항을 공정하게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행정 절차라는 핵심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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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지적의 기본요소」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지적업무 정의 판별 | 1 | 국가공권력·공정·공시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
| 지적공개주의 절차 판별 | 1 | 지적공부 공개 원칙과 변동 시 신고 의무를 구별하기 |
| 지적공부의 범위 구별 | 1 | 법정 지적공부와 측량원도 등 비공부 자료를 구분하기 |
지적업무의 본질은 국가공권력과 공정에 있으므로 토지의 표시사항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결정하여 공적으로 공시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한다. 이로써 토지 표시의 확정성과 대외적 효력을 확보한다.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의 공개와 열람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상시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의 이동 등 변동이 발생하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소관청에 신고하여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물리적 사항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로서 토지대장,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등 법정의 공부가 포함된다고 한다. 측량 과정에서 작성되는 지적측량원도는 법적으로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기능이 구별되므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등기부 내용으로 직접 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적공부의 오류나 변경은 정정측량 등 지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경계 관련 원칙으로는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 있어 인접 필지 사이의 경계는 공유되어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한 지목이 중복될 때에는 등록의 선후 원칙에 따라 먼저 등록된 지목이 우선한다고 본다.
수치지적과 도해지적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며 수치지적도 도해도면을 필요로 하고 정밀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한다. 도해지적은 축척에 따른 오차를 가질 수 있다는 차이를 이해한다.
지적업무의 정의 문제에서는 '국가공권력', '공정', '공시'라는 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보기를 정답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지적공개주의 관련 문항에서는 지적공부의 상시 공개와 변동 시 신고·등록 의무를 연결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지적공부의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는 토지대장·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은 공부에 속하고 지적측량원도는 공부에 속하지 않음을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지적업무의 정의를 기술한 것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지적업무의 정의로서 가장 옳은 설명을 고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적업무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토지의 일정한 사항을 공정하게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행정적 업무로서, 국가적 공정 결정과 공시가 핵심이다.
지적업무는 국가공권력을 바탕으로 토지 사항을 공정하게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행정 절차이다.
지적공개주의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지적공개주의 원칙은 지적공부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하게 함으로써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의 소유권 이동 등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유자는 지체 없이 소관청에 신고 및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의 공개와 열람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 이동 시 신고 의무가 핵심이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일정 사항을 국가가 결정하여 등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답 ① · 문제는 국가가 토지의 일정 사항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묻고 있다. 지적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토지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보호가 핵심 이유이다.
지적공부 등록 시 국가가 토지 사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유권 보호를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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