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내수사와 왕실의 일부 또는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는?
- 역토
- 궁장토
- 둔토
- 마토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항은 조선시대에 왕실 경비 충당용으로 지정된 토지 명칭을 묻고 있다. 궁장토는 왕실의 일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배정된 토지로, 역토나 둔토 등 다른 유형의 토지와 구분되는 명칭이다.
조선시대 왕실 경비 충당을 위한 토지는 궁장토로 불렸다.
개념 한 쪽
지적기사 토지조사사업 이전 — 조선시대 지번·양전·사정의 원리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지적제도는 조선시대의 지번 체계, 양전과 양안의 운영 방식,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 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조선시대에는 지번을 본번과 부번으로 구분하여 관리했고, 양전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토지기록 작업이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서는 사정의 확정이 과거 권리를 단절하고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중요한 행정처분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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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용어 정의(왕실·도형) | 1 | 궁장토·구고전 등 고전적 토지 명칭과 뜻을 가리기 |
| 양전·양안 관리 판단 | 1 | 양전 주기와 양안의 관리 주체를 구별하기 |
| 사정·절차 흐름 이해 | 1 | 토지조사사업의 사정 확정 성격과 절차 순서를 묻기 |
뜻
조선시대의 지번 설정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토지를 식별·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을 기억한다. 부번제도는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대 지번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는 설명이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제시된다. 지번 체계와 관련된 선지를 판단할 때는 '본번+부번' 구성이 핵심 기준이다.
양전과 양안은 토지의 면적·소유자·기타 기록을 관리하는 제도였다. 양전은 원칙적으로 20년 주기로 이루어져 새로운 양안을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고, 양안에는 소재지·지번·토지등급·면적·소유자 등이 기록되었다. 양안의 관리는 측량 담당자인 산학박사가 아니라 전적서나 지방 관아 등의 행정 기관이 담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한다.
토지조사사업의 사정 절차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토지조사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흐름을 따른다. 사정의 확정은 과거의 복잡한 권리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정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절대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삼는다. 이 단절성과 창설성은 관련 기구와 절차의 역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지형과 토지형상에 따른 전적 산정 방식도 조선시대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직각삼각형 형태의 토지는 구고전이라 하며 구고의리로 면적을 계산했다는 전통적 명칭과 방법이 전해진다. 이러한 용어와 도형의 대응을 묻는 문제는 형태와 명칭을 직접 연결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제
조선시대 지번에 관한 선지에서 '부번제도가 없었다'는 문장이 나오면 오답으로 판단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양전의 주기가 20년이라는 설명이 등장하면 정답 근거로 삼고, 양안 관리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는 '산학박사가 아닌 관아에서 관리'했다는 점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토지조사사업 관련 문제에서는 사정의 효력을 물을 때 '사정이 과거 권리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는 원리를 떠올려야 한다. 또한 강계 절차 전의 단계로 지방토지위원회의 자문이나 토지조사부의 심의 중 어느 것이 선행되는지를 묻는 문제는 '현장 중심의 지방 심의가 강계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서술을 근거로 판단한다.
구체 용어 문제 예시는 '직각삼각형 형태의 토지 = 구고전' 또는 '왕실 경비 충당용 토지 = 궁장토'와 같이 용어와 용도를 바로 연결하여 답을 찾는다.
대표 기출 3문항
조선시대의 양전법에서 구분한 직각삼각형 형태의 토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 방전
- 제전
- 구고전
- 규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조선시대 양전법에서는 토지의 모양에 따라 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을 구분하였습니다. 직각삼각형 형태의 밭은 '구고전(鉤股田)'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직각삼각형의 두 변을 밑변과 높이로 하여 면적을 계산(구고의리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직각삼각형 형태의 토지는 구고전(鉤股田)이라 부르며 구고의리로 면적을 계산했다.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지적과 측량을 관리하는 산학박사(算學博士)를 두어 양안을 관리하였다.
- 일면 전적(田籍)이라고도 하는 양안의 명칭은 시대와 사용처, 비치처에 따라 달랐다.
- 양안의 기록사항은 소재지, 지번, 토지등급, 지목, 면적, 토지형태, 사표(四標), 소유자 등이다.
- 양안에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양전의 순서에 의하여 1필지마다 천자문의 자번호(字番戶)를 부여하였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항은 조선시대 양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고 있다. 양안의 명칭은 시대·사용처에 따라 달라졌고 기록 항목으로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며 필지별로 자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설명들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
조선시대 양안 관리는 산학박사가 아닌 전적서나 지방 관아에서 담당했으며, 천자문 자번호 부여는 양전 순서가 아닌 필지 단위였다.
자주 묻는 물음
- 조선시대 지번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 조선시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토지를 구분·관리했다는 점을 기억한다.
- 양전과 양안의 관리 및 주기는 어떠한가?
- 양전은 원칙적으로 20년마다 실시하여 새로운 양안을 작성했으며, 양안에는 소재지·지번·등급·면적·소유자 등이 기록되고 행정기관인 전적서나 지방 관아에서 관리했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 토지조사사업의 사정 확정이 가지는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 사정의 확정은 과거의 권리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정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서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핵심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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