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적공부정리는 토지의 성질·변동에 따라 장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등록전환, 신규등록, 편성주의 등 각 처리 방식의 원칙을 이해해야 정확히 적용한다. 공부 정리는 기존 등록사항의 처리와 새로운 등록의 구별에 중점을 둔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지적공부정리」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등록전환 후 원본 처리 판단 | 1 | 등록전환 완료 시 종전 등록부의 말소 필요성을 가리기 |
| 자연적 발생 토지의 등록유형 판단 | 1 | 자연현상으로 새로 생긴 토지의 등록 방법을 구별하기 |
| 분산등록과 일괄등록 구별 | 1 | 매매나 소유자 요구에 따른 등록방식의 명칭을 식별하기 |
등록전환은 한 등록부에서 다른 등록부로 토지의 성격이 바뀌어 이관되는 절차를 말한다. 예로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토지대장·지적도로 이관될 때 해당 이관이 완료되면 종전의 원본 등록사항은 말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말소 누락이나 잔존 처리는 등록전환의 정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토지의 특정성은 고유 식별에 의해 확보된다. 지번은 토지를 서로 구별하는 고유번호로서 특정성을 부여하는 핵심 수단이다. 지목이나 면적은 토지의 성질이나 크기를 나타내지만 고유 식별 기능은 지번이 담당한다고 본다.
토지 등록의 편성 방식에는 물적편성주의와 인적편성주의가 있다. 물적편성주의는 개별 토지(필지)를 기준으로 지적공부와 토지대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인적편성주의는 소유자 단위로 모든 토지를 한 대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기준이 되는 점에서 물적편성주의와 대비된다.
토지의 발생·변동 상황에 따라 등록 방법이 달라진다. 자연적 현상으로 새로운 토지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존 장부에 등재된 바가 없으므로 신규등록 절차를 밟아 처음부터 등록해야 한다. 반대로 소유자 요구나 매매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분산등록제도를 적용한다.
등록전환 사례에서는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이관한 뒤, 원본인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말소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임야대장을 남겨 둔 채 토지대장만 신규 등록하면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본다.
해안빈지처럼 퇴적 등 자연현상으로 새로 생긴 토지는 기존 등기·지적공부에 기록이 없으므로 신규등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 필지를 분할하거나 전환하는 절차와 혼동하지 않도록 '새로 생김=신규등록'으로 구분한다.
토지를 등록전환 하였을 때의 지적공부정리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 등록전환이란 산림지역으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지목이 변경되거나 도시화 등으로 인해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지적공부를 전환하여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종전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기재된 등록사항은 새로운 토지대장으로 이관되는 개념이므로 원본인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 처리하게 됩니다.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토지대장으로 이관되므로 원본 등록사항은 말소 처리한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하여 해안빈지가 생겼다면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이동의 종류는?
정답 ① · 문제는 자연 현상으로 새로 형성된 해안빈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이동의 종류로 무엇인지 묻고 있다. 자연적으로 새로 생긴 토지는 기존에 등재된 토지가 아니므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절차인 신규등록에 해당한다.
자연적 현상으로 해안빈지가 생성된 경우,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토지이므로 신규등록에 해당한다.
토지의 매매 및 소유자의 등록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은?
정답 ② · 토지의 매매 또는 소유자의 등록요구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방법을 '분산등록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국가가 일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토지를 조사 등록하는 일괄등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조사 및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 요구 시 개별 등록하는 제도는 분산등록제도이며, 국가 주도의 일괄 조사 등록은 일괄등록제도이다.
지적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