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적 관련 제도는 토지의 분류 기준과 등록부 편성 방식, 등록제도의 유형으로 구성된다. 법정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중심으로 정하고, 등록부는 토지 자체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물적편성주의가 원칙이며, 토지등록제도는 적극적·소극적·날인증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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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지적관련 조직」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지목의 기준 판별 | 1 | 법정지목을 결정하는 중심 기준으로 무엇을 보는지 판단하기 |
| 등록부 편성 방식 구별 | 1 | 물적편성주의의 정의와 특징을 가려내기 |
| 등록제도 유형 선택 | 1 | 토지등록제도의 주요 유형을 열거하여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
법정지목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분류 기준을 말한다. 그 중심 기준은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 즉 용도에 있다. 예컨대 농업에 쓰이는 땅은 '답', 주택이 들어선 땅은 '대지'로 구분하는 식으로 지목을 결정한다.
토지등록부의 편성 방식에는 물적편성주의와 인적편성주의가 대조된다. 물적편성주의는 토지 자체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각 토지별로 등기용지나 장부 항목을 마련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방식은 지번 순서로 등록하고 분할이 발생하더라도 본번 중심으로 편철하며 소유자 변동 시 내용을 계속 수정하여 관리하는 특징을 가진다.
반대로 인적편성주의는 권리자나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식이며 물적편성주의와 대비된다. 물적·인적이라는 용어의 어원을 통해 편성 방식을 구분하면, '물적'은 토지(물건) 중심, '인적'은 사람(권리자) 중심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토지등록제도는 등록의 주체와 방식에 따라 분류한다. 주요 유형으로 적극적 등록제도, 소극적 등록제도, 날인증서 등록제도가 있다. 적극적 등록제도는 측량 등 물리적 확인을 전제로 등록을 수행하는 방식이며, 소극적 등록제도는 소유자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방식이다. 날인증서 등록제도는 문서의 공적 등기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증서 자체의 공신력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권원등록제도는 등록 후 정부 등이 거래의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등록된 소유권을 바탕으로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등록의 오류나 문제 발생 시 정부가 책임을 지는 특징을 가진다.
문제에서는 지목의 기준을 물리적 위치나 지형이라고 설명하거나, 지목이 토지의 용도와 무관하다고 하면 오답이다. 등록부 편성 관련에서는 '각 토지별로 등기용지나 장부 항목을 마련한다'는 설명이 물적편성주의의 핵심이며, 소유자 중심이라면 인적편성주의에 해당하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등록제도 유형 문제에서는 적극적·소극적·날인증서의 세 가지를 묶어 암기하고, 임시 등록제도와 같은 보기는 제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권원등록제도는 정부의 책임 보장 여부가 핵심 포인트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선지를 평가하면 정답을 찾기 쉽다.
우리나라 법정지목을 구분하는 중심적 기준은 무엇인가?
정답 ② · 우리나라 법정지목(지목)은 토지의 용도와 주된 사용 목적, 형태적 특징 등을 바탕으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지목은 총 28개 종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으며 토지의 임야, 전, 답, 대지 등 핵심적인 구분 기준은 해당 토지가 실제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토지의 용도'를 중심으로 설정됩니다.
법정지목은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즉 토지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분한다.
토지등록부의 편성방법 중 물적편성주의에 대한 성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질문은 물적편성주의로 토지등록부를 편성하는 방식의 설명을 묻고 있다. 물적편성주의는 토지 자체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동일 필지를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정리한다.
물적편성주의는 토지 자체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식이다.
토지등록제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토지등록제도의 유형은 등록의 방식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측량하여 등록하는 '적극적 등록제도'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하는 '소극적 등록제도', 그리고 '날인증서 등록제도' 등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임시 등록제도'는 일반적인 토지등록제도의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등록제도는 적극적·소극적·날인증서 방식으로 분류되며, 임시 등록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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