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적재조사는 오래된 지적자료와 실제 현황이 다른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경계를 복원하여 지적관리체제를 개선하는 기술적 사업이다. 목적과 효과를 혼동하지 않고 조사 방법과 선행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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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지적재조사 일반」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재조사 목적 판별 | 1 | 지적재조사의 직접적 목적과 간접 효과를 구분하기 |
| 지압조사 성격 판단 | 1 | 지압조사의 목적과 직권성 여부를 가리기 |
| 소유자 사정의 본질 | 1 | 토지조사 시 소유자 사정이 확인행위임을 밝히기 |
지적재조사는 지적불부합지 해소, 경계복원 능력 향상, 관리체제의 효율적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측량과 측도를 통해 지적공부의 물리적 표시사항인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정비하는 기술적·행정적 절차라 할 수 있다.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역사적 사업으로서 지적·등기 제도의 제도적 보장, 은결의 발견을 통한 세원 확보, 일본 이민자에 대한 토지 불하 등의 목적을 가졌고 토지의 정량성과 통일성을 확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현대의 지적재조사는 주로 경계와 면적의 정확성 회복과 관리체제 개선에 중점을 둔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조사 항목에는 소유권, 지가(지가 조사), 지형·지모 등 토지의 권리와 형상 파악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다. 반면 지압조사는 지적재조사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압이라는 용어는 토지조사사업의 조사 범위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토지조사 과정에서의 사정은 기존의 소유권을 확인하여 공시하는 확인적 성격을 가지며, 소유자를 새로 창설하거나 소유권 이전·승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사정권자는 지방토지위원회의 장이었고 고등토지위원회는 심사기관의 지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경계의 확정, 즉 일필지로서 경계설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경계가 확정되어야 면적 산정과 번호 부여 등 이후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등록의 전제조건으로 경계설정을 기억해야 한다.
지적재조사 관련 문항은 사업의 직접적 목적과 부수적 효과를 구분하는 방식을 자주 취한다. 예컨대 지적재조사의 직접적 목적은 경계복원·불부합 해소·관리체제 개선인데, 토지거래질서 확립은 간접적 효과로 보아야 한다면 정답을 구별할 수 있다.
사정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사정권자가 누구인지 구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정권자는 지방토지위원회 장이라는 점을 놓치면 고등토지위원회 장으로 잘못 답할 위험이 있다. 소유자 사정의 본질이 기존 권리의 확인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오답을 제거할 수 있다.
지압조사는 미신고 이동지를 찾아내는 직권적 조사라는 특징을 이용하면, 신청에 의한 조사와 구별하여 정답을 선별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④ ·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원도와 등록사항이 실제 경계,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능률적인 지적관리체제를 개선하며, 경계복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는 경계 및 면적 정정을 통한 지적불부합 해소와 관리체제 개선이 목적이며, 토지거래질서 확립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
지압(地押)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지압조사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옳은 설명을 고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압조사는 미신고된 이동지를 찾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서 신청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국가의 직권적 조사 성격이 강하다.
지압조사는 미신고 이동지를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신청이 아닌 국가의 직권적 성격이 강하다.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사업시에 사정 사항으로서 소유자를 사정하였다. 물권객체로서의 소유자 사정의 본질이라 할수 있는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에서 소유자 사정의 본질적 의미를 묻고 있다. 소유자 사정은 기존에 존재하는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하는 데 본질이 있으며, 소유권의 이전·승계·공증과 같은 권리 변동을 창설하는 행위는 아니다.
토지조사 시 소유자 사정은 기존 소유권을 확인하고 공시하는 것이 본질이지, 소유권 이전이나 승계, 공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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