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계상 대상 공사의 총공사금액 기준, 대상액 구간별 비율과 기초액, 설계변경 시 조정 원칙이 이 세트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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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인 공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고압·특별고압 작업 공사와 정보통신 설비공사는 제외합니다.
출제기준 단원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대상액 작성요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명령 요건 사례 고르기 | 1 | 안전·보건관리자 증원 또는 교체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고르기 |
| 기한·주기 수치 고르기 | 2 | 안전관리자 선임 후 증명서류 제출 기한과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 수치 고르기 |
가장 자주 묻는 것은 기한·주기 수치 고르기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와 정보통신 설비공사는 이 기준에서 제외한다.
공사 종류와 대상액 구간에 따라 비율과 기초액이 달라진다. 일반건설공사(갑)로서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비율 1.86%, 기초액 5,349,000원을 적용한다. 철도·궤도신설공사로서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이면 계상기준은 2.45%다.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인 구간은 공사 종류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구간과 공사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상액 구간마다 비율과 기초액이 함께 정해지므로 두 값을 한 쌍으로 확인한다.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이 변동될 때의 처리는 옳지 않은 설명으로 출제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계상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그 옳지 않은 선지이며, 대상액 변동에 따라 조정계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므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외우면 안 된다.
출제 패턴은 ① 계상 규정이 적용되는 총공사금액 기준(2,000만원 이상), ② 일반건설공사(갑)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비율과 기초액(1.86%, 5,349,000원), ③ 철도·궤도신설공사 대상액 5억원 미만의 계상기준(2.45%), ④ 설계변경 등 대상액 변동이 있을 때의 처리(조정계상하지 않는다는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 ⑤ 고압·특별고압 작업 공사와 정보통신 설비공사의 취급(적용 제외)이다. 「2,000만원 이상, 갑 5억~50억 미만 1.86%·5,349,000원」이 이 세트의 기준선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답 ③ ·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증원 또는 교체 임명 명령이 가능한 경우를 묻는 문제이다. 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게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증원 또는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정답 ②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시 증명서류의 제출 기한을 묻는 문제이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후 증명서류 제출 기한은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의 도급인 사업주가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여야 하는 주기로 올바른 것은?
정답 ② · 건설업 도급인 사업주의 작업장 순회 점검 주기를 묻는 문제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 도급인 사업주는 도급 규모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거나 협력업체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 점검 주기는 2일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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