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에 계상하고, 사용은 재해 예방 직접 시설로,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구간별 정수로 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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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공사 중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공사입니다. 고압·특별고압 작업 공사와 정보통신 설비공사는 제외됩니다.
출제기준 단원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개 문제 1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권한 주체 파악 | 1 |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관리자 증원을 명할 수 있는 자 고르기 |
가장 자주 묻는 것은 권한 주체 파악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은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이다(2020년 1월 23일 개정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공사가 대상이고, 고압·특별고압 작업 공사와 정보통신 설비공사는 제외된다. 사용처는 재해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시설이다. 개구부 덮개처럼 낙하 사고를 직접 막는 시설은 사용 가능하고, 가설울타리는 구역 구분·관리 목적의 시설이라 사용 대상에서 제한된다.
안전관리자 정수는 공사금액 구간으로 정한다.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은 2명 이상, 1,000억 원 이상은 3명 이상이다. 공사금액 1,500억 원 현장이면 1,000억 원 이상 구간이므로 3명 이상을 둔다. 관리자 선임 뒤에는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증원 또는 교체 임명을 명령할 수 있다.
건설업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이 포함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항은 별도 법령의 영역이라 포함되지 않는다.
학습목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적 정의와 제도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NCS 학습모듈 2306010301 건설안전관리 계획수립 · 3-1. 안전보건예산 사용 기준 설정
출제 패턴은 ① 관리비 계상 적용 기준(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②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개구부 덮개), ③ 공사금액 1,500억원 현장의 안전관리자 수(3명 이상), ④ 안전관리자 선임 서류 제출 기한(14일 이내), ⑤ 관리자 증원·교체 명령 사유(3개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 ⑥ 건설업 도급인 순회 점검 주기(2일에 1회 이상), ⑦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없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 사항)이다. 「계상=2,000만원」·「500억 2명, 1,000억 3명」·「선임 보고 14일」이 이 세트의 기준선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의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사업주에게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정답 ④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권한의 위임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수를 증원하게 하거나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합니다.
재해율 2배 이상 시 관리자 증원 명령은 고용노동부장관(권한 위임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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