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위험요인 관리는 계획서 대상 공사(법령별 기준), 시설물 안전점검의 종류와 등급별 주기, 굴착 전 현장 점검 항목으로 물음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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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정밀점검, 특별점검, 긴급점검 네 가지입니다. 임시점검은 법정 점검 종류가 아닙니다. 정기점검 주기는 등급에 따라 A·B·C등급 반기 1회 이상, D·E등급 1년 3회 이상입니다.
출제기준 단원 「유해·위험요인 선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 판단 | 1 | 건설기술법상 어떤 공사가 계획 수립 대상인지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기준(면적) 선택 | 1 | 냉동·냉장창고 공사 면적 기준 얼마인지 |
| 굴착작업 전 현장 점검 항목 선택 | 1 | 굴착 시작 전 안전담당자가 점검할 항목 |
법령별 계획 대상은 관리 체계로 가른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15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해체, 지하 15m 이상 굴착, 항타·항발기 사용 공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시설물 등 규모와 위험도가 큰 공사다. 원자력시설공사는 원자력안전법 등 별도 법령으로 관리되어 제외되고, 높이 21m 비계 사용 공사는 이 법의 수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단열공사라면 연면적 5,000m² 이상일 때 작성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틀이 정리된다.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이고, 종류는 정기점검·정밀점검·특별점검·긴급점검 넷이다(임시점검은 법정 종류가 아니다). 관리주체는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여기에는 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보수·보강 계획, 소요 비용, 긴급상황 조치 체계가 포함되고 보호구·방호장치 적용 기준은 작업자 개인 보호 항목이라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점검 주기는 등급별로 A·B·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이다.
무재해 운동 기법과 굴착 점검도 나온다. 터치 앤드 콜은 신체 접촉과 구호로 팀 일체감을 만들고 안전 이미지를 뇌에 각인시키는 기법이다. 굴착 작업 전 안전담당자의 현장 점검 항목은 작업장소의 안전 선정 여부, 지반의 균열·낙하 우려 부석, 함수·동결 상태이며, 작업순서 결정은 계획 단계의 사항이라 현장 점검 항목이 아니다.
출제 패턴은 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공사(원자력시설공사, 21m 비계), ② 냉동·냉장창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기준(연면적 5,000m²), ③ 법정 안전점검 종류가 아닌 것(임시점검), ④ 등급별 정기점검 주기로 틀린 것(C등급 1년 3회), ⑤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보호구 적용 기준), ⑥ 신체 접촉·이미지 각인 기법(터치 앤드 콜), ⑦ 굴착 전 점검 항목이 아닌 것(작업순서 결정)이다. 「점검 4종=정기·정밀·특별·긴급」과 「A·B·C 반기 1회, D·E 1년 3회」가 이 세트의 기준선이다.
굴착 작업시 지반의 붕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담당자가 작업시작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③ · 굴착 작업 전 안전담당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다. 굴착면의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은 작업장소의 선정, 굴착면의 부석과 균열 유무, 지반의 함수 상태와 용수 및 동결 상태 등 지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작업순서 결정은 계획 단계의 사항이며, 붕괴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항목은 아니다.
다음 중 유해ㆍ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대상사업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대상사업에는 터널의 건설공사, 최대지간 길이가 50m를 넘는 교량 건설공사, 지상 높이가 31m를 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 깊이가 10m를 넘는 굴착공사 등이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공사를 착공할 때 연면적이 얼마일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정답 ② · 냉동·냉장창고시설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기준 연면적을 묻는 문제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중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공사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공사 착공 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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