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산업안전보건법 문제는 사업주 의무의 경계, 안전인증심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같은 제도 요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색채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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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입니다. 이는 제조자나 검사기관의 역할에 가깝고, 사업주의 의무는 재해 예방 기준 준수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입니다.
출제기준 단원 「산업안건보건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안전·보건표지 종류·색채 판정 | 1 | 출입금지·안내표지 해당여부와 색채 연결의 적합성 판단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개선계획 명령 대상 판정 | 1 | 어떤 공사·사업장이 계획서 제출 또는 명령 대상인지 판정 |
| 사업주 의무—포함되지 않는 항목 고르기 | 1 | 사업주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선택 |
사업주의 의무는 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은 제조자나 검사기관의 역할에 가까워 사업주의 직접 의무로 보지 않는다.
안전인증심사는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예비심사, 개별 제품심사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안전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심사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터널, 깊이 10m 이상 굴착, 다목적댐 같은 공사가 제출 대상이고, 교량 건설은 최대지간 길이 50m 이상일 때 제출 대상이다(지상 높이 31m 이상은 건축물 공사의 기준이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은 법령 별표에 열거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히 재해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명령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안전·보건표지는 종류와 색채를 함께 묻는다. 출입금지표지 가운데 화기소지 금지는 일반 금지표지로 분류되고, 유해물질 관련 항목은 주의표지 쪽에 놓인다. 안내표지는 대피·구호 장비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이므로 착용 의무를 알리는 표지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색채는 위험에 빨간색, 주의·경고에 노란색을 쓰므로 화학물질 유해 경고를 노란색으로 연결한 서술은 틀린다. 안전인증 대상 안전화에는 발등보호, 정전기방지, 화학물질보호 등이 있고 「경화안전화」는 공식 인증 종류의 명칭이 아니다.
출제 패턴은 ① 사업주 의무가 아닌 것(안전성 평가 및 개선), ② 사업주 의무인 것(안전·보건 정보 제공), ③ 안전인증심사의 구분과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의 취지,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것(최대지간 31m 이상 교량 — 교량 기준은 50m 이상이므로), ⑤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대상이 아닌 것(단순 재해율 높음), ⑥ 출입금지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화기소지 금지), ⑦ 표지 색채의 잘못된 연결(화학물질 유해 경고=노란색), ⑧ 안내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착용 의무 표지)이다. 「위험=빨강, 주의·경고=노랑」과 「안전성 평가는 사업주 의무가 아님」이 이 세트의 기준선이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에 있어 "출입금지표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표지'는 숫자 41~50번으로 분류되며 화기소지 금지, 출입금지, 통과금지 등이 이에 속합니다. 반면 금지유해물질 취급, 석면취급,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은 '주의표지' 중 '유해물질 관련 주의표지'로 분류됩니다.
화기소지 금지는 일반 금지표지이나, 나머지 세 항목은 모두 유해물질 관련 주의표지로 분류된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킬 의무 등을 부과한다.
안전성 평가 및 개선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라 검사기관이나 전문가의 역할에 가깝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장을 말한다.)
정답 ③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작업환경 현저히 불량 △직업성질환자 동시 다수 발생(10명 이상 등) △중대재해 연간 다발(2건 이상 등) 등 위험 수준이 뚜렷하게 높은 곳입니다. 반면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노동부령(안전보건개선계획)에 따른 별도의 개선 권고 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법령상 고시된 강력한 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되거나 조건이 다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명령'할 수 있는 사업장은 법령 별표 11에 명시된 고위험 대상이며, 단순 재해율 높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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