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안전·보건표지의 색채와 색도, 재해 공표 기준,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기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기준,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이 세트의 축이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일정 규모 이상 하도급 근로자대표 등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가 선임한 직원이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제기준 단원 「산업안건보건법 시행령」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위원 구성 판정(노사협의체·위원회) | 1 | 근로자위원 포함기준과 사용자위원 해당여부 판단 |
| 안전보건표지 색채·분류 판단 | 1 | 표지별 색상·색도 연결과 안내표지 포함여부 확인 |
| 법령 적용기준 판정(대상·직무·공표·기한) | 1 | 총괄책임자 대상·안전관리자 직무·공표대상·규정 변경기한 판단 |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일정 규모 이상 하도급 근로자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가 선임하는 직원이므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사업장 내부 인력이다. 대표자가 지명한 사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위탁 대행자가 여기에 든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측 인력이므로 사용자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보건표지는 의미에 따라 색과 모형이 고정된다. 금연처럼 행위를 금지하는 표지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과 가로선, 검은색 도형을 쓴다. 인화성 같은 경고는 황색, 보안경 착용 같은 지시는 파랑, 세안장치 같은 안내는 녹색이다. 안내표지는 들것, 비상용기구, 세안장치처럼 응급조치용구와 대피로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이고, 금연은 금지표지에 속한다.
색도 기준은 색상별로 값이 정해져 있다. 파란색은 2.5PB 4/10, 빨간색은 5R 4/13, 흰색은 N9.5로 제시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나 재해율, 순위를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재료의 문항은 중대사고가 있거나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에 보고를 누락한 사업장 등을 든다. 같은 문항은 2년 이내 미보고를 이 기준에 들지 않는 예로 제시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변경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작성해 제출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은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인원 기준이 갈린다. 금속, 선박, 광업처럼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50인 이상, 일반 제조업은 100인 이상이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안전 분야에 한정된다.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보건 분야의 직무이므로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거리가 있다.
출제 패턴은 ①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 구성기준으로 틀린 것(안전관리자를 근로자위원으로 보는 설명),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아닌 사람(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색채가 잘못 연결된 것(금연 표지의 기본모형을 검정색으로 본 설명), ④ 색도 기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파란색 2.5PB 4/10), ⑤ 재해 공표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2년 이내 미보고), ⑥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변경 작성 기한(30일), ⑦ 안내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금연), ⑧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일반 제조업 100인 미만), ⑨ 안전관리자 직무와 거리가 먼 것(직업성 질환 원인 조사)이다. 「금지=빨강, 지시=파랑, 안내=초록, 총괄책임자=위험 업종 50인·일반 100인」이 이 세트의 기준선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이 아닌 것은?
정답 ③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또는 위험도가 높은 일부 업종은 50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제2차 금속산업, 선박건조업, 토사석광업 등은 사고 위험성이 커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은 위험도 높은 업종은 50인 이상, 일반 제조업은 100인 이상이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직무와 거리가 먼 것은?
정답 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도조언, 위험방지 조치 점검, 안전교육 계획 수립, 산업재해 통계 관리 지도, 보호구 적격품 선정 등입니다. '직업성 질환'은 안전이 아닌 '보건' 분야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자 직무와 거리가 멉니다.
직업성 질환은 보건 분야이므로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거리가 멀며, 나머지 선지는 모두 안전관리자 직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재해발생 건수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공표 대상 요건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연간 사망재해자 다수 발생, 일정 기간(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보고 누락 사업장 등이 해당합니다.
재해 공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미보고이므로, 2년 이내 미보고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건설안전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