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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사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취약요인 분석 — 시설별 물리적 취약성 점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취약요인 분석은 시설별 물리적·기능적 상태를 중심으로 현지조사와 설계기준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며, 장소 특성에 따른 재해 유형을 추론하여 적절한 방지대책을 결정한다.

2026-10-23 기준 · 방재기사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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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취약요인 분석」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문제 수무엇을 묻나
재해복구사업 평가 항목 판별1사업의 효과성·경제성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을 가리는 문제
하천부속물 현지조사 항목 구분1시설물 현장점검과 사회조사 항목 중 적절한 항목을 고르는 문제
사면재해 보호공법 적용 적합성1사면 종류별로 적합한 보호공법을 연결하는 문제

뜻

농업관련 인프라의 재해취약요인 분석은 시설물 자체의 노후화, 파손, 기능불량 등 물리적 상태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하천부속물은 제방·호안·댐 등으로 정의되며, 현지조사에서는 균열, 파손, 경사 변화, 작동 여부 등 시각적·기능적 확인이 중심이 된다. 주민의 의견을 수집하는 사회조사(주민탐문조사)는 시설물의 물리적 취약성 분석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제방 및 호안의 취약요인 분석은 구조적 안정성과 관련된 요소를 살핀다. 비탈 경사, 소류력에 대한 저항능력, 제방고 등은 붕괴 위험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지표이며, 단순 치수인 견간장과 같은 항목은 구조적 취약성을 바로 설명하지 못하므로 분석 시 구분해야 한다.

사면재해 방지시설은 시설별 점검항목과 설계 물성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옹벽은 배수구 막힘·균열·기울기, 석축은 돌의 결합상태·파손 여부, 법면 보호 울타리는 파손·고정상태 확인 등이 현장 점검의 핵심이며, 인장력처럼 설계단계의 물성치는 현장 취약요인 목록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의 용도와 위치에 따른 재해유형 파악도 필수적이다. 하천의 하상경사나 저수지의 저수율 등 수문학적 조건을 통해 농경지의 가뭄 취약성 또는 홍수 취약성을 추론해야 하며, 항만·어항 시설은 파랑 충격·세굴·지반침하 등 바다 관련 물리적 요인이 주된 취약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항목은 사업의 결과적 가치와 연관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지역경제 발전성, 주민 생활환경 쾌적성, 재해저감성 등은 포함되어야 하나 신기술의 적용성은 평가의 필수 항목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예제

현지조사 문제에서 하천부속물의 취약요인을 묻는다면 시설물의 노후화나 작동여부 같은 물리적 점검 항목을 선택하고, 주민탐문조사 같은 사회조사 항목은 제외해야 정답에 접근할 수 있다. 제방·호안 관련 문항에서는 비탈 경사나 소류력, 제방 높이를 묻는 선지가 정답에 가깝고 견간장처럼 단순 치수는 오답 근거로 판단한다. 사면재해 보호공법 적용 문제에서는 사면의 종류에 따라 공법을 맞추어야 하며, 암반사면에는 철망과 녹생토가, 성토사면에는 줄떼·평떼·식생 공법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활용한다.

대표 기출 3문항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우 포함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경제의발전성
  2. 신기술의적용성
  3. 지역주민생활환경쾌적성
  4. 재해저감성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문제는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찾으라는 것이다. 평가 항목은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 정도, 재해저감 효과 등 사업의 결과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므로 지역경제 발전성, 생활환경 쾌적성, 재해저감성은 포함된다.

재해복구사업 평가 시 지역경제 발전성, 주민 생활환경 쾌적성, 재해저감성은 필수 항목이며 신기술 적용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천부속물의 재해취약요인을 분석하기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사항이 아닌 것은?

  1. 하천부속물의 노후화상태
  2. 시설물의 작동여부
  3. 주민탐문조사
  4. 시설물의 편의성 및 이용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문항은 하천부속물의 재해취약요인 분석을 위한 현지조사에서 조사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재해취약요인 분석은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와 기능성(노후화 상태, 작동여부, 필요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탐문 등)을 중심으로 하므로 노후화와 작동여부, 주민탐문조사는 관련된다.

하천부속물 재해취약성 분석은 시설 자체의 물리적 상태와 작동을 조사하므로 주민 탐문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면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보호공법적용으로 틀린 것은?

  1. 성토사면에 씨드스프레이 공법을 적용하였다.
  2. 절토사면에 씨드스프레이 공법을 적용하였다.
  3. 암반사면에 철망을 설치하고 녹생토(건식)공법을 적용하였다.
  4. 암반사면에 줄떼와 평떼공법을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사면 보호공법은 사면의 종류(성토, 절토, 암반)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토사면에는 식생 보호공법이 적절하고, 암반사면에는 철망 설치 후 녹생토 공법을 적용합니다.

암반사면은 토양이 없어 식생 공법보다 철망+녹생토가 적합하며, 줄떼/평떼는 성토에 적합하므로 ④이 틀린 설명이다.

자주 묻는 물음

하천부속물 재해취약요인 분석 시 현지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시설물 자체의 물리적·기능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현지조사의 핵심이므로 주민탐문조사와 같은 사회조사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방이나 호안의 취약요인을 판단할 때 주로 보는 항목은 무엇인가?
비탈 경사, 소류력에 대한 저항능력, 제방고 등 구조적 안정성과 직접 관련된 요소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견간장 등 단순 치수는 취약요인 판단과 직접적 연관이 약하다.
사면재해 방지시설 점검에서 설계 물성치와 현장 점검 항목을 어떻게 구분하나?
현장 점검 항목은 균열·파손·기울기·고정상태 등 눈으로 확인 가능한 물리적 상태를 말한다. 인장력 같은 설계 물성치는 설계값으로서 현장 취약요인 목록에 바로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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