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방재시설의 재해취약요인 분석은 시설별 물리적·기능적 상태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현장점검 항목과 설계·관리 항목을 구분하여 검사해야 하며, 재해 유형별 원인 구분을 통해 적절한 방지대책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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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기타 방재시설의 재해취약요인 분석」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하천부속물 현지조사 항목 판별 | 1 | 현장조사에서 물리적 취약성 항목과 사회조사 항목을 구분하는 능력 |
| 풍수해계획 평가항목 구분 | 1 | 기본적 평가항목(효율성·형평성·긴급성) 해당 여부를 가려내는 능력 |
| 사면재해 방지시설 점검사항 식별 | 1 | 시설별 현장 점검 항목과 설계 물성치의 구분을 판별하는 능력 |
재해취약요인 분석은 하천부속물, 제방·호안, 사면재해 방지시설, 항만·어항 시설 등 각종 방재시설의 물리적 상태와 기능적 성능을 평가하는 절차다. 현지조사는 시설물의 노후화 상태, 파손 여부, 작동 여부, 배수 상태 등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에 초점을 맞춘다. 주민 의견 수집과 같은 사회조사 방법은 시설물 자체의 물리적 취약성 분석과는 구분된다.
시설별로 점검해야 할 항목은 구조적 안정성과 직접 관련된 요소들로 구성된다. 제방과 호안의 경우 비탈 경사, 소류력 저항성, 제방고와 같은 안정성 지표가 핵심이며, 단순 치수·치형(예: 견간장)은 구조적 취약성 판단의 핵심 지표가 아니다. 사면재해 방지시설은 옹벽의 균열·배수공 막힘, 석축의 결합 상태, 울타리의 파손·고정 상태와 같이 눈으로 확인 가능한 물리적 손상을 우선 점검한다.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는 물성치나 설계값(예: 인장력)은 현장 점검 시 확인 항목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방파제 설계에서는 파랑·조위·항행 조건 등 외력과 환경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며, 구조물의 제원(너비 등)은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결과값이다. 또한 내수재해는 배수불량, 외수 역류, 유출량 증가 등 물 흐름과 배수 기능의 장애가 원인이며, 사면 붕괴와 같은 시공 불량은 토사재해로 분류하여 원인 분석을 달리해야 한다.
정책적 평가항목은 목적에 따라 기본적 평가항목과 부가적 항목으로 구분한다. 풍수해저감계획의 기본적 평가항목은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으로 한정되며, 계획성 등은 기본적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시설정비 계획과 진단(평가)을 혼동하지 않도록 돕는다.
문제 유형은 주로 '현장 점검 항목과 설계·물성치 구분', '구조적 안정성 관련 항목 식별', '내수재해와 토사재해의 원인 구분' 등으로 출제된다. 예를 들어 하천부속물 현지조사에서 노후화와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타당하나 주민탐문조사는 물리적 취약성 분석의 직접적 항목이 아니므로 정답으로 제외한다. 제방·호안 점검에서 비탈 경사·소류력·제방고는 취약요인이나 견간장과 같은 단순 치수는 취약성 설명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면재해 방지시설의 현장점검에서는 울타리의 파손·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인장력과 같은 설계 물성치는 별도 항목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천부속물의 재해취약요인을 분석하기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하천부속물의 재해취약요인 분석을 위한 현지조사에서 조사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재해취약요인 분석은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와 기능성(노후화 상태, 작동여부, 필요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탐문 등)을 중심으로 하므로 노후화와 작동여부, 주민탐문조사는 관련된다.
하천부속물 재해취약성 분석은 시설 자체의 물리적 상태와 작동을 조사하므로 주민 탐문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평가항목은 광역차원 기본적 평가항목과 부가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할 때 기본적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평가항목은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등의 기본적 평가항목과 지역 여건에 따른 부가적 평가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적 평가항목은 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며, 계획성은 부가적 평가항목에 속하거나 기본적 평가항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풍수해저감계획의 기본적 평가항목은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이며 계획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수재해의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 ③ · 내수재해는 주로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역류, 도시화로 인한 유출량 증가, 배수 시설의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의미합니다. 인공사면의 시공 불량은 주로 산사태나 비탈면 붕괴와 같은 '토사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되므로 내수재해의 원인이 아닙니다.
내수재해는 배수 불량이나 외수 역류 등 물 순환 문제이며, 사면 붕괴는 토사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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