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응 계획은 물리적 시설의 정비와 비구조적 대책을 구분하여 수립한다. 시설정비 관련계획은 하천, 사방, 연안 등 물리적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 평가항목은 기본 항목과 보조 항목으로 나뉘며 기본 항목은 효율성·형평성·긴급성으로 구성된다. 현장 적용 공법은 사면의 형상과 재료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시설관리 기록은 관측과 보수 이력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한다.
출제기준 단원 「재해유형별 설계기준과 적용공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
문제 수
무엇을 묻나
사면 공법 적합성 판단
1
사면 종류에 따른 보호공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평가항목 구분
1
기본적 평가항목과 부가적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
제방·호안 취약요인 식별
1
제방 또는 호안의 재해취약요인으로 적절한 항목을 고르는 문제
뜻
시설정비 관련계획은 하천, 사방, 연안 등 물리적 시설물의 설치·정비와 직접 연결된 계획을 말한다. 즉 시설정비는 실제 공사를 통해 물리적 인프라를 만들거나 보강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진단·평가와 같은 분석 절차는 시설정비 계획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항목은 핵심 기준을 포함하는 기본 항목과 추가로 고려하는 보조 항목으로 구분한다. 기본 항목은 계획 우선순위를 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을 포함한다. 계획성 등은 기본 항목이 아니라 보조 항목으로 분류되거나 별도로 고려될 수 있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대책은 댐·제방·하천정비 등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는 공학적 조치에 해당하며, 비구조적 대책은 재해지도 작성, 홍수터 관리, 댐 운영체계 개선처럼 제도·운영·관리 측면의 대응을 말한다.
현장 공법 선택은 대상 사면이나 하천의 형상과 재료 특성에 맞춰야 한다. 예컨대 암반사면은 토양이 부족하므로 철망과 녹생토와 같은 조치가 적합하고, 줄떼·평떼와 같은 식생 위주의 공법은 성토사면에 적합하다. 또한 시설물 계획과 설치는 하류 영향, 통수능, 저류 계획 등 하천 시스템 전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제
- 시설정비 관련계획 문항에서는 '지역안전도 진단'처럼 평가·진단 항목을 고르면 오답이다. 시설정비는 물리적 공사와 직결된 항목을 고르는 문제 유형이다.
- 평가항목 문제에서는 효율성·형평성·긴급성 세 가지가 기본 항목임을 우선 확인하여 계획성 등은 제외한다.
- 사면공법 문제에서는 사면의 종류를 먼저 파악한다. 암반사면에는 철망+녹생토 같은 공법을, 성토사면에는 줄떼·평떼 등 식생 공법을 적용하는지로 정답을 유추한다.
- 제방·호안의 재해취약요인 판단 문제에서는 비탈경사·소류력·제방고 등 구조적 안정성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견간장처럼 단순 치수 형상은 취약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한다.
대표 기출 3문항
사면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보호공법적용으로 틀린 것은?
성토사면에 씨드스프레이 공법을 적용하였다.
절토사면에 씨드스프레이 공법을 적용하였다.
암반사면에 철망을 설치하고 녹생토(건식)공법을 적용하였다.
암반사면에 줄떼와 평떼공법을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사면 보호공법은 사면의 종류(성토, 절토, 암반)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토사면에는 식생 보호공법이 적절하고, 암반사면에는 철망 설치 후 녹생토 공법을 적용합니다.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평가항목은 광역차원 기본적 평가항목과 부가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할 때 기본적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계획성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평가항목은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등의 기본적 평가항목과 지역 여건에 따른 부가적 평가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적 평가항목은 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며, 계획성은 부가적 평가항목에 속하거나 기본적 평가항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풍수해저감계획의 기본적 평가항목은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이며 계획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천에 설치되는 시설물중 제방 및 호안의 재해취약요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견간장: 계획 홍수량에 대한 검토
비탈경사: 비탈 경사가 급한 정도
소류력: 호안 재료의 허용 소류력 적합여부
제방고: 계획 홍수위에서 계획홍수량 규모별로 여유고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제방 및 호안의 재해취약요인 분석 시, 비탈경사는 붕괴 위험도를, 소류력은 수리적 저항 성능을, 제방고는 홍수위에 대한 안전 여유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견간장'은 하천을 횡단하여 하류부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하상을 안정시키는 '견간(도로)'의 연장 길이를 의미하는 물리적인 치수 형상이지, 제방이나 호안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취약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견간장은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의 길이를 의미하는 치수 형상이지, 제방이나 호안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취약성을 평가하는 개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