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재해유형별 방재시설 계획수립은 하천, 사면, 연안 등 각 재해 특성에 맞춘 물리적 시설의 설치·정비와 그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다룬다. 계획에는 시설정비 범위 결정,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구분, 저류지 위치 선정 원칙, 배수펌프의 양정 산정 등 현장 설계와 관리에 필요한 요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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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재해유형별 방재시설 계획수립」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재해복구사업 평가 항목 식별 | 1 | 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에 포함되는 항목을 가리기 |
| 사면보호공법 대상 매칭 | 1 | 사면 유형에 적합한 보호공법을 짝지어 선택하기 |
| 평가항목 분류 판단 | 1 | 기본적 평가항목과 부가적 항목을 구분하여 정답을 고르기 |
시설정비 관련계획은 하천, 사방, 연안 등 물리적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을 의미한다. 시설정비는 진단이나 평가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시설을 정비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계획을 가리킨다. 따라서 지역안전도 진단과 같은 평가는 시설정비 계획의 근거자료일 뿐, 시설정비 그 자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구분한다. 구조적 대책은 댐, 제방, 하도정비 등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는 공학적 조치이고, 비구조적 대책은 재해지도 작성, 운영체계 개선 등 제도와 관리 중심의 조치이다. 문제는 이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계획의 평가항목은 기본적 항목과 부가적 항목으로 나뉜다. 기본적 평가항목은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등으로 한정되며, '계획성'과 같은 항목은 기본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구분은 사업 우선순위 결정 시 핵심 평가기준을 빠르게 판별하는 데 사용된다.
저류지 계획에서 위치를 결정할 때는 저류지를 본류에 설치할 경우 방류 시 하류 수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류 영향의 평가를 소홀히 하면 저류지 설치로 인한 하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선정 원칙에 하류 수위 검토가 포함된다.
배수펌프 설계에서는 총양정과 계획실양정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계획실양정은 단순한 수직고차이고, 총양정은 관로 마찰 손실 수두 등을 포함한 실제 필요한 양정이다. 따라서 펌프 선택 시에는 관로 손실을 더한 총양정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사면 재해 예방 공법은 사면 유형에 따라 적절히 선택한다. 성토사면에는 줄떼·평떼와 같은 성토 기반 식생 공법이 적합하고, 암반사면에는 철망과 녹생토와 같은 공법이 적합하다. 공법 적용 대상이 혼동되면 설계 부적절로 이어진다.
오답 유형 예시: 수위관측소 대장에 간단한 보수공사 기록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관측 대장은 관측소명, 위치, 기기 종류뿐 아니라 보수·이설 이력 등 모든 관리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는 점이 정설이다.
설계 고려사항 구분 예시: 방파제 설계에서 파랑 특성, 조위 변동, 항행 조건 등은 고려사항에 해당하고, 방파제 너비는 이러한 입력 요인으로서의 고려사항이라기보다 설계 결과로 결정되는 제원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저류지 위치 예시: 본류에 저류지를 설치할 때 하류 수위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본류 설치의 경우 방류 후 하류 수위 상승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배수펌프 양정 예시: 총양정을 실양정만으로 결정하면 관로 마찰 손실을 무시하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총양정은 계획실양정에 관로 마찰 손실 수두를 합한 값으로 산정해야 한다.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우 포함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② · 문제는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찾으라는 것이다. 평가 항목은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 정도, 재해저감 효과 등 사업의 결과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므로 지역경제 발전성, 생활환경 쾌적성, 재해저감성은 포함된다.
재해복구사업 평가 시 지역경제 발전성, 주민 생활환경 쾌적성, 재해저감성은 필수 항목이며 신기술 적용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면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보호공법적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사면 보호공법은 사면의 종류(성토, 절토, 암반)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토사면에는 식생 보호공법이 적절하고, 암반사면에는 철망 설치 후 녹생토 공법을 적용합니다.
암반사면은 토양이 없어 식생 공법보다 철망+녹생토가 적합하며, 줄떼/평떼는 성토에 적합하므로 ④이 틀린 설명이다.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평가항목은 광역차원 기본적 평가항목과 부가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할 때 기본적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평가항목은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등의 기본적 평가항목과 지역 여건에 따른 부가적 평가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적 평가항목은 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며, 계획성은 부가적 평가항목에 속하거나 기본적 평가항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풍수해저감계획의 기본적 평가항목은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이며 계획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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