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사 재해발생 원인 — 위험요인·원인분석

바람재해의 위험지구 분석에서는 단기 빈도의 지표가 아닌 극한 풍속이나 재현기간이 긴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10년 빈도 지표풍속만으로 평가하면 극한 기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지형 영향 분석과 GIS 기법을 활용하여 위험지도를 작성하는 절차가 적절하다고 본다.

토사재해 예비후보지 선정에서는 방재시설의 미비 또는 취약성이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사방댐 등 방재시설이 미비한 야계지역은 오히려 위험도가 높으므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유사하게 도시 배수계통 상류, 토석류 영향권, 토사 유출로 인한 하류 피해 가능 지역 등은 위험 후보지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내수재해의 주요 위험요인은 우수관거의 용량 부족, 빗물받이 관리 미흡, 펌프장 용량 부족 등 빗물 처리 시설의 결함에 있다고 본다. 지하수위 상승이나 하천 통수능 부족은 각각 지반의 수문학적 현상이나 하천 관련 요인으로 분류되므로 내수재해의 직접적 시설 위험요인과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방재시설물의 특성 평가에서는 기능성,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경제성은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과 그로 인한 재해 경감 효과를 비교하는 '비용 대비 효과' 관점으로 정의한다고 본다. 안정성이나 기능성은 붕괴 시 피해 규모나 재해 경감 역할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복합재해 정량평가에서는 개별 위험요인을 각각 정량 분석한 뒤, 그 결과 중에서 최대 위험요인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본다. 정성적 판단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별 요인별 수치 분석을 통해 가장 지배적인 위험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