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사 과거 피해현황 및 재해발생원인 — 위험요인 분석·원인 규명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분석에서는 방재시설의 유무와 기능 상태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있다. 예컨대 토사재해 예비후보지 선정에서는 사방댐 등 방재시설이 미비하거나 취약한 지역을 포함하여 선정한다는 관점을 취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이는 방재시설이 없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곳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나타내므로 후보지 선정 시 핵심 검토 항목이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해안재해나 바람재해 등 해역별 위험요인 분석에서는 현장조사에 기반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모형을 결합하여 활용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정량적 모형은 특정한 '형태'에 고정되기보다 해당 지역의 수리·기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기능적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바람재해 분석에서는 극한풍속이나 장기간 재현기간 등 극한현상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지 짧은 재현기간 지표풍속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재해의 빈도와 규모 분석, 그리고 이를 측정할 진단지표 설정을 포함하여 지역의 취약성을 정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진단의 내용은 '분석 항목과 결과물'에 해당하며, 진단을 위한 별도의 행정적 절차인 진단기준 마련은 진단 내용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구분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한다.

내수재해의 경우 주된 위험요인은 우수관거 용량 부족, 빗물받이 관리 부실, 펌프장 용량 부족 등 빗물 처리 시설의 결함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반대로 지하수위 상승이나 하천 통수능 부족 등은 내수재해의 직접적 시설 원인과는 구분하여 분류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방재시설물의 특성 평가에서는 기능성,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는 점을 확립한다. 특히 경제성은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과 그로 인한 재해 경감 효과를 비교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판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