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기준 단원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
문제 수
무엇을 묻나
용어 정의의 정확성 판단
1
재해복구사업 및 관련 용어의 법령상 정의와 표현 차이를 가리기
평가 항목의 포함·미포함 판단
1
지역경제발전성 등 평가항목의 범위와 포함 지표를 구분하기
추진단계 평가 지표 해석
1
합리성·적정성 등 추진단계의 평가 지표 의미를 구별하기
뜻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는 재해복구사업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 평가는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 연계성을 중심으로 실질적 기여도를 판단한다.
지역경제발전성 평가는 재해복구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한다. '오직 중장기만'과 같이 한정하는 설명은 법령상 범위를 축소한 잘못된 설명이다.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지침에서는 지역발전성 항목에 낙후지역 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 활성화 등 구체적 지표를 포함한다. 반대로 '지역경제 타당성 정도'처럼 타당성 자체는 발전성 평가의 명시적 항목으로 보지 않는 구분이 존재한다.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평가에서는 추진체계의 적정성, 침수저감 능력 및 경제성, 지역발전성 및 주민생활 쾌적성 등 구체적 성과를 평가 항목으로 삼는다. 마케팅적 의미의 '차별성'은 효과성·경제성의 핵심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으로 정리된다.
재해복구사업 추진단계의 평가자료에서 '합리성' 평가는 주로 법령 준수 및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보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참여 절차는 적정성이나 투명성 지표로 구분하여 다룬다.
예제
문항 예시는 평가 항목의 정의와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라는 점을 묻는 선지 구성으로 출제된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발전성 평가는 중장기효과만을 분석한다'는 선지는 평가 범위를 축소한 설명이므로 오답으로 판정한다. 또 '합리성'을 전문가 의견 수렴 여부로만 해석하는 선지도 평가 지표의 배분을 혼동한 설명이므로 틀린 선택지로 처리한다.
재해복구사업의 개선방안 관련 선지에서는 지역발전 연계, 관련계획 연계, 통합방재성능 향상이 명시적 개선방안으로 제시되며, 재난취약계층 안전성 향상은 해당 지침의 구체적 활용방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 예로 출제될 수 있다.
대표 기출 3문항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재해복구사업이란 공공시설 사유실의 구분 없이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확정시행할 예정인 사업을 말한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란 통합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주민 쾌적성 평가란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생산성향상 지역산업의 활성화 정도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재해저감성 평가란 복구전후의 재해저감효과를 정성,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유발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제는 법령상 용어 정의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로, 재해복구사업의 정의가 쟁점이다. 재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구분에 의존하지 않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소유 구분을 전제로 한 문장은 부정확하다.
재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 복구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유실 구분 유무는 제한 조건이 아니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역경제발전성평가 및 주민생활쾌적성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지역주민생활쾌적성평가는 재해복구사업이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는 재해복구사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성평가는 단기효과보다는 중장기효과만을 분석·평가 한다.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중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평가가 되도록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문항은 지역경제발전성평가와 주민생활쾌적성평가의 성격을 묻고 있으며, 핵심은 평가 대상 범위이다. 지역경제발전성평가는 재해복구사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한 효과를 평가하며 단기·중장기 효과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평가해야 한다.
지역경제발전성평가는 단기효과와 중장기효과를 모두 포괄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하므로 장기만 한정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재해복구사업 추진단계에 대한 평가자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연계성 :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 주체 간에 분담체제 및 업무협조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복구담당부서의 인력 및 전문성이 있는 조직체계, 방재분야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복구사업 자문위원회운영 등이라 할 수 있다.
합리성 : 전문가의견 수렴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반영시행 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횟수와 공청회 의견수렴정도, 인터넷 게시판 운영 등이 사업의 합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적정성평가 : 재해복구사업계획서와 일치되는 사업진행, 공기준수, 예산절감, 설계도서에 의한 사업진행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이 평가지표이다.
환경성평가 : 자연 친화성에 대한 평가로 생태계보전 생태계복원 친환경공법적용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복구계획 등이 주요평가지표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재해복구사업 추진단계 평가자료 중 '합리성'은 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보기 2번은 '적정성평가'의 지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합리성 지표로 설명한 것은 틀린 내용에 해당합니다.
재해복구사업 추진단계 평가에서 '합리성'은 법령 준수 및 절차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은 '적정성' 또는 다른 지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