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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사 재해복구사업의 목표 달성도 측정 — 목표달성분석·경제성평가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는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평가방법으로는 비용·편익 중심의 분석, 다기준평가, 그리고 설정된 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목표달성분석이 주요 기법으로 활용된다. 평가 결과는 개선방안과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근거자료로 연결된다.

2026-10-23 기준 · 방재기사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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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출제기준 단원 「재해복구사업의 목표 달성도 측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묻는 꼴문제 수무엇을 묻나
용어 정의 판단1재해복구사업의 대상과 법령상 용어 정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
평가 범위 판단1지역경제 발전성 평가의 범위(단기·중장기 포함 여부)를 가리는 능력
추진단계 지표 해석1추진단계 평가에서 합리성·적정성 등 지표의 의미를 구별하는 능력

뜻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배수시설, 해안시설, 사면 등 물리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며, 문화재 같은 인문적 보존 대상은 물리적 복구의 분석평가 대상과 성격이 달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평가의 목적은 사업의 효과성·경제성·적정성을 확인하여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데 있다.

경제성 분석기법으로는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과 여러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다기준평가법, 그리고 사업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목표달성분석이 포함된다. 반면 투입비용영향분석처럼 산업 연관 효과를 파악하는 방법은 경제성 분석의 전형적 기법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 기법을 구분할 때는 비용·편익, 다기준, 목표달성의 세 가지를 기본으로 인식한다.

평가 항목에는 지역경제 발전성, 주민생활 쾌적성, 침수저감 효과,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 사업의 성과와 추진과정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포함된다.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는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모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연계, 관련계획 연계, 통합방재성능 향상 등 구체적 개선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재해복구사업의 추진단계 평가에서는 연계성(업무협조·조직체계), 적정성(계획과의 일치 및 예산 집행의 효율), 환경성(자연친화성) 및 합리성(법령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합리성은 주로 법령 준수 여부와 절차의 정당성을 의미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은 적정성 또는 투명성 관련 지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가 주체와 절차 관련 규정은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집행기관이 외부에 업무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내부 검토 기구나 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어 후속 조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예제

문제 유형은 크게 용어 정의, 경제성 기법의 구분, 평가 항목의 포함 여부, 추진단계 평가 지표의 해석에서 출제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함정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보기에서 '문화재'를 재해복구의 물리적 평가대상으로 포함하면 오답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는 보존 성격이 강해 물리적 복구평가의 대상과 달리 본다. - 경제성 분석기법 문항에서는 비용·편익, 다기준평가, 목표달성분석 세 가지를 먼저 떠올리고, 투입비용영향분석 등 산업 연관 효과 분석은 제외하는 선택지를 찾는 방식이 흔하다. -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를 묻는 문제에서는 '단기만' 혹은 '중장기만'처럼 범위를 제한하는 표현이 나오면 의심해야 한다. 실제 평가는 단기와 중장기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점을 기억한다. - 추진단계의 '합리성'을 묻는 문항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곧바로 합리성의 핵심 지표로 보지 말고, 법령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설명을 찾는 것이 옳다.

대표 기출 3문항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1. 재해복구사업이란 공공시설 사유실의 구분 없이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확정시행할 예정인 사업을 말한다.
  2.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란 통합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주민 쾌적성 평가란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생산성향상 지역산업의 활성화 정도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4. 재해저감성 평가란 복구전후의 재해저감효과를 정성,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유발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 문제는 법령상 용어 정의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로, 재해복구사업의 정의가 쟁점이다. 재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구분에 의존하지 않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소유 구분을 전제로 한 문장은 부정확하다.

재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 복구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유실 구분 유무는 제한 조건이 아니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역경제발전성평가 및 주민생활쾌적성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주민생활쾌적성평가는 재해복구사업이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2.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는 재해복구사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3. 지역경제 발전성평가는 단기효과보다는 중장기효과만을 분석·평가 한다.
  4.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중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평가가 되도록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 문항은 지역경제발전성평가와 주민생활쾌적성평가의 성격을 묻고 있으며, 핵심은 평가 대상 범위이다. 지역경제발전성평가는 재해복구사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한 효과를 평가하며 단기·중장기 효과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평가해야 한다.

지역경제발전성평가는 단기효과와 중장기효과를 모두 포괄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하므로 장기만 한정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재해복구사업 추진단계에 대한 평가자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연계성 :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 주체 간에 분담체제 및 업무협조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복구담당부서의 인력 및 전문성이 있는 조직체계, 방재분야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복구사업 자문위원회운영 등이라 할 수 있다.
  2. 합리성 : 전문가의견 수렴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반영시행 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횟수와 공청회 의견수렴정도, 인터넷 게시판 운영 등이 사업의 합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3. 적정성평가 : 재해복구사업계획서와 일치되는 사업진행, 공기준수, 예산절감, 설계도서에 의한 사업진행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이 평가지표이다.
  4. 환경성평가 : 자연 친화성에 대한 평가로 생태계보전 생태계복원 친환경공법적용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복구계획 등이 주요평가지표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 재해복구사업 추진단계 평가자료 중 '합리성'은 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보기 2번은 '적정성평가'의 지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합리성 지표로 설명한 것은 틀린 내용에 해당합니다.

재해복구사업 추진단계 평가에서 '합리성'은 법령 준수 및 절차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은 '적정성' 또는 다른 지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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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물음

재해복구사업의 경제성 분석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
비용편익분석, 다기준평가법, 목표달성분석이 포함된다. 산업 연관 효과를 보는 투입비용영향분석은 전형적 경제성 기법 목록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경제발전성평가는 어떤 시점을 평가하나?
지역경제발전성평가는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모두 포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재해복구사업 추진단계에서 '합리성' 평가는 무엇을 보는가?
합리성 평가는 사업 추진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며 정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항목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은 적정성이나 투명성 관련 지표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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