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방재시설의 성능을 판단할 때는 지역별 위험성과 취약성, 설계강우 기준, 기후변화 반영 할증률, 그리고 경제성 평가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통합방재성능평가는 위험성과 취약성을 합쳐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설계 시에는 짧은 지속시간의 확률강우량이 필요하면 더 큰 값을 적용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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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방재시설물 특성 분석ㆍ평가방법」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통합평가의 대상과 범위 판별 | 1 | 통합방재성능평가가 위험성·취약성을 포괄하는지 구분하기 |
| 지역별 티센망 및 특수지역 판단 | 1 | 지역별 티센망 구성 기준과 제주도 특수성의 적합성 판단 |
| 평가인자 우선순위 결정 | 1 | 우선순위 결정에 포함되는 기본적 평가인자 구분하기 |
통합방재성능평가는 단순 피해액 산정이 아니라 지역별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하는 평가이다. 평가 대상에는 하천, 내수, 사면, 해안재해 등 다양한 재해 유형이 포함되며, 지역 특성에 따른 평가 지표를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방재성능목표의 강우 지속기간은 보통 1시간, 2시간, 3시간을 표준으로 제시한다. 소규모 시설처럼 단위시간이 짧은 사례에서는 10분 단위 등 세분화된 확률강우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산정된 값이 기존 목표 강우량보다 크면 그 큰 값을 적용하여 설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강우 증가율을 반영할 때는 기본할증률과 등급별 할증률을 적용한다. 기본할증률은 5%이며, '주의'로 분류된 지역에는 8%를 적용하고, '심각' 지역은 12% 권고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할증률은 지역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상향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통합방재성능평가의 평가지수는 투자 대비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산정한다. 평가지수는 방재시설 개선사업비를 홍수부담량으로 나눈 구조로 정의하며, 이를 통해 비용 대비 피해저감 효과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설계비나 복구비는 평가지수의 분자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평가 절차와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평가는 수방기준 적합성 검토, 홍수유출량 산정, 처리능력 평가 등 실증적 절차로 이루어지며, 유역면적·시설 제원·일반현황 등은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한다.
통합방재성능평가 문제에서는 '통합'이라는 용어가 위험성과 취약성의 동시 고려를 뜻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선지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역의 재해위험성만 보거나 과거 피해액만 보는 선지는 평가의 포괄성을 해치므로 오답이 된다.
설계 강우 관련 문제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임계지속시간 산정에 10분 단위 확률강우량이 필요하고 그 값이 기존 목표보다 클 경우, 더 큰 값을 적용해야 안전을 확보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기후변화 할증률 관련 문제에서는 등급별 숫자에 유의해야 한다. 기본 5%, 주의 8%, 심각 12% 권고가 핵심 숫자이며, 심각 지역에 15%를 적용한다는 선지는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아 오답이 된다.
우선순위 결정 관련 문제에서는 인명손실도·재해발생 위험도·피해액 같은 '사전 예측 요소'가 기본적 평가인자이며, 예산 집행 결과와 같은 사후적 항목은 우선순위 기본인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지역별 통합방재성능평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지역별 통합방재성능평가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묻고 있으며, 핵심은 평가의 포괄성이다. 통합방재성능평가는 해당 지역의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하는 평가로서 위험성·취약성 모두를 반영한다.
통합방재성능평가는 지역별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적인 강우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른 일반 시·도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티센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기에서 제시된 '남부·북부지역으로 구분'이라는 세부 기준의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지침의 최신 버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남부·북부가 아닌 지역별 강우 특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티센망 구성 기준이 적용되므로 4번이 틀렸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의 광역차원 기본적 평가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시 기본적 평가인자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의 광역차원 우선순위 결정에서 기본적 평가인자가 아닌 항목을 물어본다. 기본적 평가는 미래 위험과 잠재적 피해를 기준으로 하며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은 우선순위 결정의 핵심 예측 인자에 해당한다.
우선순위 결정 시 기본적 평가인자는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 사전 예측 요소이며 예산 집행 결과는 사후 평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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