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한 쪽
지역별 통합 방재성능 평가는 지역의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재목표를 설정하고 시설의 성능을 평가하는 절차라고 정의한다. 강우 지속기간과 기후변화 할증률, 티센망 기반의 지역구분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 지표와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설명한다. 평가지수는 투자 대비 피해 저감 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밝힌다.
이 개념을 문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회원용
가입 없이 오늘의 10문제 바로 풀기 →
출제기준 단원 「지역별 통합 방재성능 평가」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통합 평가 핵심요소 판단 | 1 | 통합평가에 포함되는 위험성과 취약성 여부를 가림 |
| 지역별 티센망·제주 구분 판별 | 1 | 티센망 구성과 제주도 관리 기준의 적합성 판별 |
| 기본적 평가인자 구분 | 1 | 우선순위 결정에 사용되는 기본적 평가인자인지 판별 |
통합 방재성능평가는 단순 과거 피해액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재해발생 위험성(risk)과 피해를 입기 쉬운 정도인 취약성(vulnerability)을 함께 고려하여 수행한다고 정의한다. 이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포괄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지역구분을 위해 티센망(Tiessen Network)을 활용하며, 자료에 근거한 구축 기준으로 전국을 여러 망으로 분할한다고 기술한다. 예시로는 기상관측소와 강우 분포를 바탕으로 복수의 티센망을 설정하는 방식을 제시한다고 기술한다. 제주도의 경우 지역적 강우 특성을 반영해 일반 행정구역과는 다른 관리 기준을 적용하므로 특정한 구분 방식이 문맥상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강우 지속기간은 방재성능목표에서 주로 1시간, 2시간, 3시간을 표준으로 제공한다고 명시한다. 소규모 방재시설의 임계지속시간 산정 같은 경우에는 10분 단위 확률강우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10분 단위 확률강우량이 지역별 목표 강우량보다 크면 더 큰 값을 적용하여 설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원칙을 따른다고 밝힌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강우 증가율을 반영할 때는 기본할증률 5%를 기준으로 하며, 초과하는 지역은 등급에 따라 차등 할증률을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주의'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에는 8%를 적용하고, 심각지역에 대해서는 권고할증률이 12%로 제시된다고 기술한다.
평가 절차는 수방기준의 적합성 검토, 홍수유출량 산정, 시설의 처리능력 평가 등 실증적 절차를 포함한다고 정리한다. 평가 결과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 시에는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 미래 예측형 기본적 평가인자를 주로 사용하며, 이미 집행된 예산 집행 결과는 우선순위의 기본적 평가인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한다.
통합방재성능평가에서 평가지수는 투자 대비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산정한다고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재시설의 개선사업비를 홍수부담량으로 나눈 비율을 평가지수로 이용하여 경제성과 성능향상을 동시에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통합'의 의미와 포함해야 할 요소를 묻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통합평가가 위험성만 또는 취약성만을 보는 것으로 한정하면 오답이라고 안내한다. 또한 강우 지속기간 선택 문제에서는 표준이 1, 2, 3시간임을 확인해야 하며, 4시간을 제시하면 표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배제된다고 설명한다.
소규모 시설의 임계지속기간 산정 관련 문항에서는 10분 단위 확률강우량이 목표치보다 크면 그 값을 적용하는 안전성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지문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후변화 할증률 관련 문항에서는 기본 5%, 주의 8%, 심각 12% 등의 권고값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우선순위 결정 문제에서는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 사전 예측 인자가 기본적 평가인자라는 점을 근거로 정답을 고르라고 제시한다. 예산 집행 결과는 사후 평가 항목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 결정의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지역별 통합방재성능평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 문항은 지역별 통합방재성능평가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묻고 있으며, 핵심은 평가의 포괄성이다. 통합방재성능평가는 해당 지역의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하는 평가로서 위험성·취약성 모두를 반영한다.
통합방재성능평가는 지역별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적인 강우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른 일반 시·도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티센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기에서 제시된 '남부·북부지역으로 구분'이라는 세부 기준의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지침의 최신 버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남부·북부가 아닌 지역별 강우 특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티센망 구성 기준이 적용되므로 4번이 틀렸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의 광역차원 기본적 평가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시 기본적 평가인자가 아닌 것은?
정답 ④ · 문항은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의 광역차원 우선순위 결정에서 기본적 평가인자가 아닌 항목을 물어본다. 기본적 평가는 미래 위험과 잠재적 피해를 기준으로 하며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은 우선순위 결정의 핵심 예측 인자에 해당한다.
우선순위 결정 시 기본적 평가인자는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 사전 예측 요소이며 예산 집행 결과는 사후 평가 항목이다.
방재기사 풀이 세트에서 이 개념의 문제 10개를 바로 풀어 보세요.